[정책평가론] 책임운영기관 평가 -국립현대미술관 & 국립중앙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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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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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책임운영기관 개관
1. 제도소개
2. 설치현황
3. 책임운영기관의 구분
4. 일반행정기관과의 비교
Ⅲ. 책임운영기관의 평가 일반론
1. 근거법
2. 주관/시행
3. 평가대상기관 : 19 부처의 47개 기관
4. 평가 내용과 평가 방법(지표, 절차 등)
5. 평가결과의 활용
Ⅳ. 책임운영기관 평가 사례 비교
1. 국립현대미술관의 평가 사례
2. 국립중앙극장의 평가 사례
Ⅴ. 책임운영기관 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과거 정부는 하향식 의사결정을 토대로 정책의 산출물에 대한 능률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 정부가 공공 문제를 모두 해결하지 못 하면서 효율적인 집단의 운영을 위해 생겨난 관료제가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시대에 뒤처진 것의 상징이 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민간 부문에 많은 기대를 걸게 되었고, 행정 패러다임도 민간 기업 등의 경쟁 요소나 성과체계를 도입해야한다는 이른바 ‘신공공관리론’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IMF 체제 극복을 위하여 2000년도에 책임운영기관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여러 변화의 바람이 불었는데, 이와 같이 단순히 투입-산출로서의 능률성이 아니라 정책의 집행이 가져올 영향까지도 고려하는 효과성까지 정책의 판단 기준이 되면서 정책을 평가하고 이것은 환류를 통하여 다음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지식관리를 하는 정부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책평가이다. 책임운영기관들의 성과를 측정하고 성과급을 주기 위해서는 그 해당 기관들이 시행한 정책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하여 민간 부문의 많은 요소들이 행정에 접목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직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성과에 대한 평가의 기준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국민들을 고객으로 모시겠다는 흉내만 내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들어 시민 사회의 성장과 함께 정부와 민간, 시민사회가 서로 정책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동반자의식을 가지고 협치를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도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위의 두 흐름이 공존했던 참여 정부의 임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정부 혁신의 사례 중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를 분석해보고, 정부가 정책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가치들은 무엇인지, ‘책임운영기관평가’가 현재 주요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에서 어떤 함의를 지니는지 파악해야 한다.

참고문헌: 권기헌. 2007. 󰡔정책분석론.󰡕 성균관대.
김현구. 2004. 󰡔정책평가론 강의노트.󰡕 성균관대.
고원석. 2005. “국립문화기관의 책임운영기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립현대미술관을 중심으로.” 경희대 경영대학원.
이남국. 2006.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3권 제3호. 한국거버넌스학회.
감사원. 2005. “감사결과보고서-책임운영기관 지정 및 운영실태-.”
행정자치부. 2006. “2007년도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평가지침.”
행정자치부. 2007. “2006년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한국행정연구원. 2006.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78&aid=000003627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원문. http://www.lawnb.com/lawinfo/law/naver_law/info_law_ryung_gyuchik.asp?lawid=00281900
책임운영기관 홈페이지. http://org.mogaha.go.kr/org/external/rspolicy/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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