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책임운영기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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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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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1. 책임운영기관 개념
2. 등장 및 도입 배경
_______________________
Ⅱ. 본론
1. 책임운영기관의 특징 및 운영원리
2. 구체적 사례 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Ⅲ. 결론
1. 책임운영기관의 장점 및 단점
2. 개선 방향
- 본문내용
-
2. 구체적 사례 분석
▸해외 현황 (영국,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1) 영국의 책임집행기관(Executive Agencies)
영국의 1980년대 대처 수상에 의해 추진된 정부혁신의 주요한 사업중의 하나는 Next Steps 사업이었고, 이의 핵심은 책임집행기관(Executive Agencies)이라는 새로운 정부조직유형을 실험한 것이다. 영국의 책임운영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의 관계 면에서 내분봉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의 성격으로 봤을 때 대민서비스기관(Service to the public), 내부서비스기관(departmental services), 연구기관(research establishments), 규제기관(regulatory functions)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2) 일본의 독립행정법인(獨立行政法人)
독립행정법인은 행정기관을 정책입안부문과 집행부문을 분리해서 집행기관을 중앙행정기관과 독립시키고 집행기관에게 중앙행정기관에서 결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폭넓은 재량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관리운영을 행하게 한다는 것이다. 행정의 감량화와 효율화를 꾀하기 위한 수단인데 국가가 스스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가운데, 국립미술관, 국립박물관, 국립과학연구소 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로부터 독립시킨 조직이 독립행정법인이다.
3) 뉴질랜드의 독립사업기관(Crown Entities)
1987년 노동당 정부는 『독립사업기관 및 공기업에 대한 정책지침』이라는 백서를 발표했다. 이 후 일련의 개혁을 통해 독립사업기관 및 공기업 운영을 기존의 부처장관의 통제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자율적이고 상업적이며 고객지향적인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다.
뉴질랜드는 거의 대부분의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책임운영기관은 Crown으로부터 분리되어 일반적으로는 법령에 의해 설립되며, 자신의 고유한 권한을 가진 법인이다. 이러한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관리기구로는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회는 전략방향의 설정과 정책개발, 기관장의 임명, 법률에 대한 순응 등의 역할을 한다.
한편 뉴질랜드의 독립사업기관(Crown Entity)는 소속장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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