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정보화사회를 위한 정보의 공개제도와 개인정보 보호

위한 기능강화방안이 마련되었다.1986. 5. 12 제정되어 그 동안 5대 기간전산망의 개발추진으로 우리나라 정보화에 견인차의 역할을 담당한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은 1995. 12. 6 제2차 개정을 통해 첫째, 허가 등의 민원업무에 EDI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의 정의와 전자문서의 효력, 도달시기, 공개 및 위작, 변작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둘째, 전산망에 관한 형식승인 규정을 삭제하고 표준적합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등 전

정보의 독점화, 편중화와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개인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이에 ‘정보화 사회’의 실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인의 인권보호와 프라이버시 권리의 강조라는 명제 하에 알아보고 프라이버시 권리의 올바른 정의로부터 출발하여 법적, 제도적 개선 방향과 프라이버시보호와 상충관계에 있는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Ⅱ. 본

정보통신기반 구축 종합추진계획-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개편1995년- 정보화촉진기본법1996년- 정보화촉진기본계획1997년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1999년- Cyber Korea 211999년.6- 전자정부종합실천계획2001년.1-전자정부특별위원회2001년.2-「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전자정부법7.전자정부의 서비스 ①.민원업무 혁신 시스템②.국가 종합전자조달 시스템③.종합국세 서비스④.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개인 정보는 비교적 쉽게 매매, 교환 또는 재결합 될 수 있는 일종의 상품이 되어가고 있다. 또 전자감시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이라는 작업 공간상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감시가 가능해지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본 보고서에서는 우선 선행 연구된 이론들을 종합, 분석하여 프라이버시의 개념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다. 이어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국내외의 법제도를 비교하고, 정보화 사회의 환경이 프라이버시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구현을위한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주민등록법 등을 마련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핸드북,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개인정보영향 평가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기업에서는 각종 개인정보 유출방지 솔루션 도입을 통해 기술적으로 대응하고 있다.2. 개인정보의 개념정보화 사회에 들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