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 정보화시대의 개인프라이버시 침해의 현황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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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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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론 Ⅰ. 프라이버시의 개념
본론 1-1. 프라이버시의 개념적 정의
본론 1-2. 프라이버시의 조작적 정의
본론Ⅱ. 프라이버시의 분류와 내용
본론 2-1. 프라이버시의 유형
본론 2-2. 정보화 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영역
ⅰ. 정보 프라이버시 (Information Privacy)
ⅱ. 통신 프라이버시 (Communication Privacy)
ⅲ. 신체상의 프라이버시 (Biometrics Privacy)
ⅳ. 공간정보 프라이버시 (Territorial Privacy)
본론 Ⅲ. 개인정보보호
ⅰ.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ⅱ. OECD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ⅲ.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본론 Ⅳ. 프라이버시 침해의 원인
본론 Ⅴ. 프라이버시 침해의 현황과 사례
본론 5-1. 프라이버시 침해의 현황
본론 5-2. 프라이버시 침해의 사례
결론
대응책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서론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프라이버시’는 여전히 생소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과거 프라이버시가 혼자 있을 수 있는 권리로서의 소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면, 정보화 사회를 사는 오늘날에는 프라이버시를 자신의 정보를 통제하고 지켜내기 위한 적극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기술에 의한 감시가 일상적이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며 그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는 더욱 광범위하고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인터넷 경제에 있어서 디지털화 된 개인 정보는 비교적 쉽게 매매, 교환 또는 재결합 될 수 있는 일종의 상품이 되어가고 있다. 또 전자감시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이라는 작업 공간상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감시가 가능해지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선 선행 연구된 이론들을 종합, 분석하여 프라이버시의 개념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다. 이어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국내외의 법제도를 비교하고, 정보화 사회의 환경이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있어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설설정 : “정보화 사회에서 프라이버시는 더욱 침해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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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rry Kang (2004), 《사이버스페이스 프라이버시》, 진한M&B
Richard Spinello (2001), 《사이버 윤리》, 인간사랑
변재옥 (1999), 《정보화사회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북스
성선재 外(2004), 《네티즌을 위한 e-헌법》, 길벗
안영섭 (1995), 《컴퓨터 사회의 무서운 함정》, 민영사
신종철 (2002), 《인터넷 한국의 10가지 쟁점》, 역사넷
이관기 (1993), 《알권리와 프라이버시》, 한국교육문화원
전석호 (2003), 《정보화와 뉴미디어》, 태영출판사
유광진 (1998), 《정보화 사회와 윤리》, 정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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