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비정규직의 개념과 고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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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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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序論)
1. 비정규직의 개념과 고용형태
2. 비정규직의 규모
3. 비정규직 노동의 실태와 특징
4.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차별과 소외
5. 노동 유연화에 대한 두 가지 관점
6. 노동 유연화의 함정
7. 대안과 정책적 과제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비정규직의 개념과 고용형태

정부와 기업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적 정의와 통계적 측정 방식에 이견을 제기하고 있다. 기업은 한국의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으며, 노동부 역시 비정규직이라는 용어가 가치판단이 개입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비정형직(非定型職)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노동계와 사회단체의 입장을 대표하는 견해로는 양대 노총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작성한 '비정규직 고용통계 개선을 위한 의견' (2001년 5월)이 있다. 이에 따르면 비정규직(非正規職 : atypical, non-standard, non-regular, irregular, contingent) 노동이라 함은 정규직(standard, typical, regular) 노동의 형태가 아닌, 정규직의 잔여 개념으로서의 노동을 의미한다. 정규직 고용은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는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통한 사회보험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를 말한다.
위 의견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의 지속성 여부 (2) 통상 노동시간의 적용 여부
(3) 고용관계와 노무제공 대상의 일치 여부 (4) 형식적 고용관계의 존재 여부

참고문헌: - '비정규직 고용통계 개선을 위한 의견(2001.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작성
- 김유선,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와 실태(2000년, 2001년, 2002년)'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박영삼, '2001년 한국의 비정규노동자와 급진적 노동운동의 전망(2001년 6월 2일)', 역사학연구소 주최 노동사국제심포지움 발표문
- 정이환, '비정규 노동의 상황과 정책 대안(2001년 9월)' 대안연대회의 포럼 발표문
- 김연명, '비정규 근로자와 사회복지(2001년 5월)', 비정규직과 노동운동 토론회 자료
- 이주희,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2001년 1학기 콜로퀴움 발제문
- 이종선,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의 패러독스-', 고려대 사회학과 콜로퀴움 발표논문 (2001년 9월)
- 'The Word's Freest Labor Markets', Forbes 2003.1.30
- '차별받는 비정규직 여성의 죽음', 여성신문, 2003.3.7
- '비정규직 대해부', 주간내일신문 2000.3.22
- '노동부 임금 통계 현실 반영 못해', 한겨레신문 2002.4.14
- '비정규직 노동시간 양보없다', 노동신문 2002.3.13
- '정밀분석 / 계약직의 두 얼굴', 주간동아 2000.1.20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 노동부 홈페이지
- 워킹보이스 홈페이지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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