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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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8.1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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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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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1. 북한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
2. 남한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Ⅱ.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을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이유
Ⅲ. 올바른 통일방안의 선택
- 본문내용
- 남한의 통일방안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것은 3단계의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1단계는 화해와 협력의 단계로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실천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남북한이 각각 현존하는 두 체제와 두 정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단계이다. 그 다음 2단계는 남북연합 단계인데, 남북연합헌장 이행․실천 단계이다. 남북연합에 어떤 기구를 두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가 남북한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면, 기본적으로 ‘남북정상회의’와 ‘남북각률회의’가 상설화되고 남북한의 의회대료로 구성되는 ‘남북평의회’가 구성․운영될 수 있다. 마지막 3단계는 통일국가 완성단계로 통일헌법 이행․실천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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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이 넘 괜찮아효!!
- mine0***
(2007.10.21 20: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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