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통일 한국의 바람직한 보훈제도 통합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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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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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참고문헌 및 각주 확실히 달았습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보훈정책의 정의
제2절 보훈정책의 목적 및 의의
제3절 연구 분석의 틀

제3장 미국 및 독일의 보훈제도의 통합사례 및 시사점
제1절 미국의 남북전쟁 후 보훈통합 사례
제2절 독일통일 후 보훈통합 사례
제3절 보훈제도 통합사례의 시사점

제4장 남북한의 보훈제도 현황 및 비교분석
제1절 남북한의 보훈제도 현황
제2절 남북한의 보훈제도 비교분석

제5장 통일한국의 보훈제도 통합방향
제1절 통합의 기본원칙
제2절 적용대상의 통합
제3절 지원내용의 통합
제4절 전달체계와 재원확보 해결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 연구는 통일한국의 보훈정책 통합방향을 제시해 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 80년대 말 동구라파 등 사회주의권의 급격한 변화와 독일의 통일을 계기로 우리도 통일 후 부정적인 측면을 극소화하기 위해 남북한간의 상호 이질적인 제도를 통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됨에 따라 북한의제도 분석 및 남북한 제도의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가 정치, 경제는 물론 사회, 문화, 예술, 학술 분야에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보훈이 통일이후에도 남북한 주민들의 통합과 국가발전의 정신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대비가 있어야 하리라고 본다. 통일을 대비한 보훈제도의 통합방향 연구는 근․현대사 100여년 동안 이질화되고 왜곡된 민족정체성의 조속한 회복이라는 민족적 과제에 근간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통일은 분단이전의 상태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창조적으로 만들어져야 할 새로운 상황이며 이는 민족적 도약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6․25전쟁 등을 통한 남북한 적대감과 지난 50여년간 양극적 사회체제, 즉 남북한 “민족구성원에게 깃들어 있는 민족적인 동질성과 공통성을 억압하고 외생적 이질성과 차별성을 구조적으로 확대 재생산해 온 과정” 에서 서로 다른 체제의 공헌기준으로 선정된 국가유공자의 상이성 등을 극복해 내어야 할 일은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의 과정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라 하겠다.
본 연구는 통일독일 등 외국 사례와 남북한 보훈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해 보훈제도 통합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갈등발생 요인 등 제도통합의 정책적 시사점을 구했다. 또한, 남북한 보훈정책의 차별성을 딛고 어떤 방향에서 총합하면 남북한 주민들의 이질감을 극소화하고 국민 통합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바람직한 보훈대상자의 적용범위, 지원 내용과 수준, 북한지역내 전달체계, 그리고 재원확보 등의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고휘주, 「독일의 보훈제도」, 보훈연수원, 1997
고휘주, “장지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방안 연구”, 보훈연수원, 1995
국가보훈처, 「보훈정책 중장기 발전과제」, 2002
국가보훈처, 「주요보훈통계」, 2002
김유배, ｢21세기 국가보훈정책의 방향｣ ꡔ21세기 국가보훈정책의 발전전략ꡕ국가보훈처 2001년도 신춘토론회 논문집, 국가보훈처, 2001
김종성, “남북한 보훈제도 통합에 관한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1999
문승익, “국가목적과 정치이념”,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 1980
송원근･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 1995
유영옥, 「북한학」, 학문사, 1997
이서행, 「새로운 북한학」, 백산서당, 2002
이원봉, “남북한 사회･문화적 갈등구조와 사회통합의 방향:, 「남북한 통합의 이론과 실제」, 경희대학교, 2001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1999
이종정, 「미국보훈제도의 연수보고」, 보훈연수원, 1999
장경섭, “통일 한민족국가의 사회-시민권의 관점에서 본 ‘준비된’ 통일-”, 「남북한 이질화의 현황과 통합모델의 모색」, 세종연구소, 1995
정원섭, ｢상징적 국가보훈정책의 국민통합 기능 제고방안｣ ꡔ미래지향적 보훈정책 발전방향 모색ꡕ 국가보훈처 2002 학술 토론대회 논문집, 국가보훈처/한국정책학회, 2002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2001
통일부, 독일통일백서(2001), 2002
통일원, 「북한의 개요」, 1995
하이너 뮬레만, “재통일 이전과 이후 한국과 독일에서의 가치와 사회적 통합 : 한국민의 회복을 위한 방안 모색”,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0

해외문헌

Bundesversorgungsgesetz - BVZ(독일 연방보훈법), 1996
Department of Veterans Af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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