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행정투명성과 행정신뢰를 바탕으로 한 행정개혁 분석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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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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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행정가치와 행정투명성
Ⅲ. 행정신뢰의 의의와 위기실태
1. 행정신뢰의 의의
2. 행정신뢰의 위기실태
Ⅳ.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 이론
1. 행정참여의 의의
2. 시민참여의 필요성과 기능
3. 현대국가의 시민참여 문제
Ⅴ. 행정개혁의 새로운 대안
Ⅵ.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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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행정능률의 목표는 투입․산출의 효율성(efficiency)을 증대하는데 있었으나 오늘날의 행정은 총체적인 효과성(effectiveness)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것은 정부의 존재목적인 국민의 욕구충족을 극대화함을 의미한다. 산업사회에서의 경제가 일정자본을 투입하여 최대한 산출해 내는 효율성을 추구하였다면,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생산적인 지식 창출을 통해 고객의 최대 만족을 이끌어 내는 것과 같다. 공공부문에서도 마찬가지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된다. 즉 단순히 주어진 업무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최대한의 만족을 안겨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요구된다. 종래 정부의 정책수립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을 확보하는 방법은 개별 정책마다 수시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정부 전체적으로는 체계적인 지식관리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아 불필요하게 자원이 중복관리 되어 낭비요인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각종 정책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들을 총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종합 관리하여야 한다. 이는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 요구되는 지식을 계속 확보하는 수고를 덜 뿐만 아니라 지식의 공유를 통하여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정부의 기본임무는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법령과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나, 종전의 제도구축은 비생산적․규제 지향적인 것이 많았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식사회에 있어서는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제위주가 아니라 국가 내의 지식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개별 행위주체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 스스로 유연한 사고와 조직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개발도상국 시절 정부는 사회의 엘리트로 구성되어 국가의 혁신을 촉진하여 왔으나, 80년대 이후에 와서는 민간부문으로부터 오히려 혁신을 자극 받는 입장이 되었다. 이는 독점적 지위와 권위주의적 사고에 의하여 부단한 자기혁신을 소홀히 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정부는 이제 종전처럼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스스로 개혁을 모범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 각 부문에 대하여 혁신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또한 산업사회 하에서 국민을 이끌어 가던 역할에서 탈피하여 민간부문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지원자의 역할은 국가의 타 구성원들에게 물적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구성원들의 역할분담과 조정기능을 담당함을 뜻한다. 지식사회의 정부는 민간부문을 선도하지는 않으나, 정부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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