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체제의 불안요인 및 안정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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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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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김정일체제의 불안요인과 안정요인을 분석해보며

향후 북한의 행보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체제에 있어서의 구조적 특징
Ⅲ. 김정일 체제의 과제(불안요인)
1. 김정일 정권기반의 확립
2. 북한 경제난 해결 문제
3. 대외관계의 개선
Ⅳ. 김정일 체제의 안정요인
1. 경제적 요인
2. 정치적 요인
3. 사회적 요인
4. 국제적 요인
Ⅴ. 김일성 사후 북한 체제의 특징
1. 1994~1998년
2. 1999 ~ 현재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성립된 국가이다. 하지만 현재는 ‘사회주의국가’라 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김정일 체제국가’로 보는 것이 더 지배적인 의견이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근 중국과 러시아 방문과 중국 장쩌민 주석의 북한 방문 등 그동안의 은둔에서 벗어나 외교무대의 전면에 나서며 그의 행보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등장은 2001년 1월, 중국방문을 계기로 하여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이 예견되었고 북한에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기대를 가지게 했다.
하지만 이후 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보자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큰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를 못하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과 정책담당자들은 북한체제는 변화하는 것인지, 변화를 한다면 그 방향은 체제의 붕괴인지 그렇지 않으면 체제유지내의 개혁인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북한에 대한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것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의 북한 체제 연구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북한이 반드시 붕괴되어야 한다는 주관적인 관점이 섞여 있는 것이다. 또, 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북한체제의 위기요인에 대해 과대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북한이 나름대로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은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체제도 나름대로의 자생력을 가진 정권이므로 안정요인이 존재하는데 그 요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많은 논문과 신문 등에서 북한 김정일 체제의 안정성이 점차 부각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기존의 북한체제 연구에서는 이 안정성을 조금 무시하며 이루어졌지만 지금 이 글에서는 북한 김정일 체제에 대한 불안요인뿐만 아니라 점차 부각되어 가고 있는 안정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 고유환(2000), 「북한」, 『아시아․태평양 2001』, 서울대학교 출판부

- 민병천(1993), 「김정일체제 변화의 제약과 전망」, 『安保硏究』,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 백인학(1995), 「김정일체제와 북한의 변화 가능성」, 『변혁기의 한국정치』, 동현한승조교수정년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 송경재(2001), 「북한 김정일체제 안정요인 분석」, 『高凰論集』, 경희대학교 대학원

- 이미숙(1999), 『변화는 시작됐다』, 학민사

- 이종석(1995),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 정우곤(2001), 「체제전환기 북한의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한국정치연구』 제 5집

- 동아일보, 1997년 4월 21일

- 중앙일보, 2001년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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