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 평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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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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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部〕社會福祉施設 評價指標 槪要 및 共通指標 9
第 1 章 序 論 10
第 1 節 社會福祉施設 類型別 評價指標의 開發 必要性 10
第 2 節 社會福祉施設 類型別 評價指標의 開發 및 修正 原則 11
第 3 節 社會福祉施設 類型別 評價指標의 開發 過程 13
第 2 章 共通指標 17
第 1 節 共通指標 開發 必要性 및 開發過程 17
第 2 節 共通指標 槪要 18
第 3 節 共通指標 20
〔第 2 部〕兒童福祉施設評價指標 및 指針書 23
第 1 章 社會福祉施設 評價의 槪要 24
第 1 節 評價의 目的 24
第 2 節 評價의 基本原則 26
第 3 節 評價의 經過 27
第 4 節 評價結果의 活用 30
第 2 章 兒童福祉施設 評價의 實施 32
第 1 節 評價對象 32
第 2 節 評價道具 32
第 3 節 評價節次 36
第 4 節 評價方法 38
第 3 章 兒童養育施設評價指標 및 指針書 41
第 4 章 兒童職業訓鍊施設 評價指標 및 指針書 74
第 5 章 兒童保護治療施設 評價指標 및 指針書 107
第 6 章 兒童自立支援施設 評價指標 및 指針書 138
第 7 章 兒童一時保護施設 評價指標 및 指針書 167
〔第 3 部〕老人福祉施設評價指標 및 指針書 198
- 본문내용
-
第 1 章 序 論
第 1 節 社會福祉施設 類型別 評價指標의 開發 必要性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3년마다 최소 1회 이상 평가를 받도록 법제화됨으로써 소개된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는 1999년 장애인복지관과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평가 실시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가 본격화되었다. 또한 1999년도에는 사회복지관,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평가지표가 동시에 개발되었다.
그 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일률적인 평가지표 만으로서는 같은 종별 시설이라 하더라도 다양하게 존재하는 세부 유형의 시설에 대한 평가는 실제로 수행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었다. 한 예로서,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육아시설을 중심으로 평가지표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 직업보도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아동복지시설에 이러한 지표 적용이 어려워 2001년 아동복지시설 평가 시에는 육아시설에 대해서만 평가가 수행되어 그 결과가 발표되었고, 그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자체 평가는 이루어진 반면, 중앙에서의 현장 평가는 수행될 수 없었다. 이것은 육아시설을 제외하고는 기 개발된 평가지표가 다양한 유형의 개별시설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관계로 비해당 응답이 많았고, 그 결과 평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시설종별로 세부 유형별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의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아울러 개발되어 있는 평가지표는 시설 종별로 우수 시설의 선정 등 활용가능성이 높았으나,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전체로서 상호 비교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는 평가지표가 시설 종별로 개발됨에 따라 유사한 내용을 평가하더라도 평가지표에 사용하고 있는 어휘 등이 달라 시설 종간 직접 비교는 불가능하였다. 실제로 시설 종별로 지원되고 있는 인력이나 예산 등의 기준이 모두 다르다는 점은 있으나, 시설 종별로 어떤 유형의 시설이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불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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