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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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제4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 3년마다 전국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시설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양적 성장에 따라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활동이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하면서 사회복지시설의 책무성 차원에서,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질의 향상을 통한 사회복지시설의 전반적인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배경에서 사회복지시설평가가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수행된 사회복지시설평가는 부족한 예산과 인력수급의 부족, 평가과정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시행착오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던 것이 사실이지만 사회복지분야에 미친 긍정적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사회복지시설들의 투명성과 책무성의 향상이 가능했다는 것이며, 나아가 전문적인 서비스 질의 개선을 통한 전문성의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가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낸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의 고유성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단순히 수량적 산출결과만을 통해 평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즉, 사회복지시설의 설립연도, 규모, 위치, 재정도, 설립목적 등 태생적으로 결정되는 기관의 고유의 특성이 평가체계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힘들며 이에 대한 평가결과도 신뢰하기란 어렵습니다. 이러한 시설의 고유성은 해당 시설 직원의 의지와 내부노력으로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설의 고유성이 반영되지 못한 평가는 타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직접적인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위원 간의 격차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문제는 초기 평가 단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의 이해부족과 불충분한 사전교육으로 평가지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평가위원단에 따른 편차로 인해 어떤 평가위원단에 의한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 평가결과에 격차가 발생하는 위험도 있었습니다. 또한 평가위원의 주관적인 의사가 개입될 소지가 많은 정성적인 평가지표의 비율이 높다는 점 역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시설종 간에 비교가 어렵다는 점도 평가결과 활용의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이후 서설운영에 대한 지원방안 등 사후관리지원체계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평가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대안 마련이 없이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는 소위 평가를 위한 평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점에 대한 사례로는 2006년 보건복지부 평가이후 부산사회복지복지관협회에서는 평가지표ㅡ개발에서부터의 의견수렴, 현장평가단 구성, 평가단 설명회 등 평가과정상의 준비미흡, 현장평가단의 주관적 판단 개입여지가 높은 정성평가항목들로 인한 지역편차 심각, 결과둥지의 번복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요구사항으로서 평가결과의 전면무효화와 평가제도를 인증제로 전환하고 상설 인증기관을 설립할 것을 주장하게 되었고, 한국 사회복지관협회에서는 평가결과 수용거부 성명서를 통해 평가과정사의 준비부족으로 인한 객관성 및 공정선 훼손, 상대평가로 인한 서열화로 복지관들 간의 불신문제를 언급하고 독립된 평가인증기관의 설립과 인증제 도입을 요구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평가의 개선방안은 평가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체계의 구축, 평가인력의 훈련, 평가예산의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정과 절차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결과 혹은 실적만을 강조한다면 사회복지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직면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가치를 지키면서 사회복지서설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증진하는 평가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효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복지시설문화를 확산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이벤트적 시설평가를 지양하고 상시평가가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시평가를 통해 평가 관련 자료의 축척과 분석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복지 시설 관련 정책개선을 위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야합니다. 이러한 평가제도 관련 한계를 극복하고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전문평가인증제도와 같은 과정 중심의 접근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의 2006년 사회복지시설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현행 평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선방안으로서의 인증제도의 도입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평가 대상기관의 불만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시설운영 및 서비스의 지속적인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인증제도의 특성을 네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첫째, 인증제도는 평가업무의 동일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잇다. 둘째,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다. 셋째, 평가 팀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넷째, 평가인증제도의 효과 사회복지시설측면, 서비스이용자측면, 복지행정 측면에서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전문평가인증제도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및 서비스 제공의 준칙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전문가들에 의한 정기적 평가를 실시하고, 인증을 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서설에서 전문평가인증제도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보장하고 사회복지 수혜자를 고객으로 인식하여 복지수혜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존의 제공자 중심의 복지체계가 이용자 중심의 체계로 전환됨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인증결과에 따라 정부 및 민간지원단체가 신뢰 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인증을 받지 못한 시설은 관리원영의 개선을 통해 이증을 받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전문평가인증제도는 사회복지시설의 단점을 위주로 평가하는 기존의 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와는 달리 심사 및 교육, 지도를 통해 시설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여 서비스 재공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주는 일종의 품질보증규격제도입니다.
사회복지설의 평가는 정말 필요합니다. 시설평가를 하므로 인하여 시설들의 투명성과 책무성이 향상되고 클라이언트에게는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고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측면도 강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시설의 평가만을 강조하여 과정과 절차에 대한 없이 사업결과 혹은 실적만을 강조하면 사회복지시설평가는 평가를 위한 평가를 만들어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용자의 만족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평가를 실시해야하고 한 번씩 평가하는 이벤트적인 시설의 평가보다는 상시평가를 하여 사회복지 시설 관련 정책개선을 위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안되는 사회복지시설의 전문평가인증제도는 기존의 제공자 중심의 복지체계가 아닌 이용자 중심의 체계로 전환됨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실시하게 되면 좀 더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는 복지를 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라서 효과가 정말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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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에 관한 사회복지사들의 인식 연구 = (A)study on social workerscognition toward social welfare agency evaluation system
김태형, 경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2008]
·사회복지행정론(개정판) 황성철,정무성,강철희,최재성 공저 ,학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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