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력] 북한의 군사동향, 군사력과 전략무기 개발 동향 및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를 통해 본 향후 추진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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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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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북한의 군사동향
Ⅲ. 4대 군사노선
Ⅳ. 북한의 군사력
1. 정규전력
2. 특수 전력
3. 비정규 전력
Ⅴ. 북한의 화학무기와 미사일등의 전략무기 개발 현황
Ⅵ. 남북한 군사력 비교
Ⅶ. 향후 추진과제
Ⅷ.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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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옛 공산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잔존하고 있고 또 그를 위한 반제투쟁이 필요한 이상 전쟁이란 불가피한 것이라고 하는 논리를 전개하여 왔다. 김일성은 그의 저작집에서 제국주의의 존재와 전쟁과의 상관성을 논하면서, "제국주의가 남아 있는 한 세계는 결코 평온할 수 없으며 침략과 전쟁은 없어질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북한측의 공식문헌에서는 반제투쟁을 위한 전쟁의 불가피성에 대하여 합리화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산주의자들은 온갖 전쟁을 무조건 다 반대하지 않는다. 그것은 제국주의자들이 자기들의 멸망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반혁명적 폭력에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린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이런 조건하에서, 피압박 인민들의 해방투쟁은 외래 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국내 착취계급의 반동적 폭력에 대항하는 혁명적 폭력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 계급투쟁이 격화되면 그것이 무장투쟁으로 넘어가는 것은 혁명발전의 법칙이다. 피압박인들이 손에 무기를 들고 제국주의 침략자들에 항거하여 투쟁하는 것은 그들의 빼앗을 수 없는 권리이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은 전쟁일반을 반대할 수 없으며 정의의 전쟁은 반드시 지지하고 적극 수행해야 한다."
이 같은 북한측의 적극적인 전쟁긍정론-전쟁불가피론은 레닌과 스탈린 그리고 모택동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쟁불가피론은 김정일에게도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 김정일은 그의 논문에서 "제국주의는 전쟁의 항시적 근원이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전쟁에 해방전쟁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일 정권하에서 북한은 각종 집회와 선전매체를 동원하여 전쟁발발 및 불가피론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 즉 "우리는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든가,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적에게 천백 배의 보복을 안길 것이다"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전쟁발발에 대비하여 결전의 정신무장을 갖출 것을 독려해 왔다. 또한 김정일의 한반도 상황인식은 현재 북한은 남한에 불법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전쟁상태에 있고, 남한은 조선의 일부이며 남한 정권은 민족 정통성이 없는 불법정권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전쟁관은 계급투쟁 차원에서의 전쟁불가피론으로 압축되어지며, 전쟁의 대상은 미국과 남한을 그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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