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산주의 운동사 3 - 서평 - 휴전 이후 ~ 1970년대 초반의 북한 사회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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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산주의 운동사 3 서평
1. 내용 요약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 3」은 휴전 이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북한 사회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이정식과 스칼라피노는 이 시기 북한 내부의 변화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어떻게 김일성이 절대 지도자로 군림하게 되고 주체사상을 강조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5년간은 김일성의 절대적 권위가 확립되고 군부에까지 확산된 시기였다. 또한 국제정치의 전개과정 역시 북한에 영향을 미쳤는데 민족주의와 자주성이 강조되었고 김일성은 과거 소련 위성국의 위치를 점차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다. 전쟁 이후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인민경제의 복구와 발전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단결’이 필요하다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 시기 당원수는 급격히 증가했으나 각 주요 계급의 자질은 공산주의적 기준에서 불만족스러웠으므로 경제기술 분야의 유능한 간부를 육성하고 당의 책임일꾼에 대한 훈련을 체계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또한 통일전선전술이 한반도 통일을 완수하기 위한 합리적 수단이라고 선전하면서도 치열하고 무자비한 계급투쟁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 시기 북한의 최고 엘리트들은 경제복구와 당 재건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수행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김일성은 지도자로 군림하기 시작했으며 이 시기의 북한 정치는 구 남로당계 지도자가 제거된 것을 제외하고는 매우 단합된 것이었다. 당시 당 지도자들은 중앙당의 지령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지방조직이 재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초급 지방조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시기 사회단체 조직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청년, 여성, 산업노동자, 농민, 지식인 등 다섯 분야에 중점을 두었는데 특히 당의 주요 관심사는 지식인 문제였다. 당은 예술과 정치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지만 지식인들은 공산주의와 같은 혁명 운동에 유용한 자기 사회의 문화기반과 점차 격리되면서 결국 구질서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체제에서도 소외되고 말았다. 한편 당시 군부와 관련된 기본적인 정치 동향을 살펴보면 자신과 당에 대한 군대의 충성심을 강화하려는 김일성의 노력은 성공하여 1950년대 말 김일성은 충성스럽고 통일된 강력한 군사력을 장악하였다.
이 시기 중요한 변화를 꼽으라면 당내 무기로서 민족주의가 등장했다는 점이다. 집권 초기 전적으로 소련에 의존하던 김일성은 ‘자주성’을 조선혁명의 중심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국제적인 요인을 고려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의 국내사정, 즉 소련파와 연안파의 세력과 정책에 대한 김일성의 우려에 의한 것이었다. 이 시기 북한에서는 반 김일성세력이 형성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소련과 중공은 북한의 내정에 개입하였다. 당시 김일성은 소련과 중공의 충고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반종파투쟁을 단행하여 적대세력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렸다. 북한은 1957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통해 최고인민회의에서 종파분자를 제거하는 기회로 활용한 동시에 당 지도자들에게 정부 정책을 옹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1958~9년 사이 김두봉, 오기섭 등 90여명 가량의 지도급 인물들이 숙청되거나 공직에서 추방되었다.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정치적 발전은 권력의 기본 단위인 조선노동당과 조선인민군을 김일성과 그 일파의 통제 하에 두었다는 점이다. 또한 김일성이 유일무이한 지도자로 부상하면서 정치 엘리트의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으며, 당 제도상의 구조와 기능에서 ‘지방의 창발성’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조류와 함께 북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경제발전이었다. 북한은 전쟁 이후 3개년 계획을 통해 중공업에 우선순위를 두는 소련식 발전모델을 채택하였으며 생산의 증대를 중심과제로 경제 발전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중공업은 크게 발전했지만 농업생산과 소비재공업 발전 수준은 미약하였고 정부는 보다 빠른 근대화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농업협동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였으나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1957년 5개년 계획이 착수된 직후 김일성은 중국의 대약진운동의 영향을 받아 천리마운동을 시작하였다. 이 시기 북한은 공업발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내재적 여건은 있었지만 여전히 일반 주민들의 생활 수준은 매우 낮았다.
한편 이 시기 북한의 외교정책을 살펴보면 북한은 남북한 관계 및 통일문제에서 전략적인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의 통일전략은 남한 내정의 다양한 국면에 직, 간접적으로 관계된 일련의 정책들로 짜여졌고, 정치적 군사적 공세를 결합한 전술을 구사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일문제는 진전되지 않았으며 이
이 시기 평양은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와 그 이후 일련의 사태가 야기한 공산세계의 동요에 직면했다. 그러나 사회주의 세계는 발전하고 자본주의 세계는 몰락하고 있으며 미국이 제국주의 침략세력의 우두머리라고 주장하는 반미운동은 계속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공산주의자들은 재일교포를 끌어들이려는 통로를 확장하려는 노력에 의해 일본과의 접촉에서는 유연성을 보였다. 한편 1956년 가을부터 북한 지도층의 소련에 대한 태도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공산진영의 불화에 대해 지적하는가 하면 조선노동당의 내분은 중공과 소련 모두의 영향력을 북한 내부에서 감소시키고자 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 시기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외교정책의 기본 관심사는 중국처럼 조국을 공산주의적 방식으로 통일하고 미국을 아시아에서 몰아내는 것이었다.
북한 체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유일체제가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일 것이다. 8장에서는 정치적, 경제적 요인 및 국제 정세의 움직임 속에서 유일체제의 형성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950년대 북한 정치는 독재정치였는데 특히 김일성은 곧 당이며, 당은 사실상의 국가였다. 북한은 중공에서 인민공사체제가 확립된 직후 청산리 방법을 통해 군당조직이 하부 조직을 직접 지도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으며 당의 지도력이 성공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군중노선을 따르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조선노동당 제4차 대회에서 김일성은 경제발전을 가장 강조하면서 북한식 스타하노프 계획인 천리마 운동의 성공을 위해 ‘청산리 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 이 방식은 그 동안 채택되어 온 정책결정의 단일 관리체제를 지방당 위원회의 주도 하에 공장이나 협동농장의 근로자 전원이 참가하는 집체적 결정방식으로 전환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가 강조되었다. 이에 힘입어 당은 지방수준에서 관리체제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이 시기 소련의 원조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북한으로서는 국제 공산주의운동의 조류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1950년대 말 시작된 중소분쟁에서 북한은 점차 북경 쪽으로 경도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 시기 북한은 사회주의 진영 내의 ‘현대 수정주의’의 출현을 우려하였다. 1961년 북한은 소련, 중공과 각각 조약을 체결하는데 중공과의 조약은 소련과 비교해보면 효력 만료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보다 우호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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