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정책 분석 및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를 통한 전쟁위협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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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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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북한군의 복무와 인력양성
1. 북한군의 복무와 칭호
2. 북한군의 인력양성 및 군사교육
Ⅲ. 북한의 군사력
1. 상비 군사력
1) 지상군 전력
2) 해상 전력
3) 공군 전력
2. 예비 군사력
1) 교도대
2) 노동적위대
3) 붉은청년근위대
4) 기타 준군사부대
Ⅳ. 김정일 시대 군(軍)의 기능
1. 정권 및 체제 유지 기능
2. 경제․사회적 기능
3. 대외적 기능
Ⅴ. 북한의 군사정책 및 전략
Ⅵ.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
Ⅶ. 남한과 북한간의 회담을 통한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
Ⅷ. 북한의 전쟁위협에 대한 평가
Ⅸ. 결론
- 본문내용
-
북한군은 우리 군에 비해 병력과 장비 면에서 양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단기 속전속결을 위해 강력한 기동전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도 핵무기 및 중․장거리 유도무기 개발,전차 및 화포의 질적개선, MIG-21/29 자체생산 추진 등 공격적인 최신예 군비증강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 지상군은 대부분 기동화, 차량화 및 기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격시 이용할 갱도진지를 전방지역에 대량으로 구축해 놓고 있어 추가 준비 없이 현 배치상태에서도 기습공격이 가능한 것으로 돼있다. 특히 기계화 및 전차부대의 증강은 전면 기습공격시에 전면전 수행을 위한 공세전력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군사력 배치면에서 대부분의 전력이 평원선(평양-원산) 이남에 전진배치(병력 65%,함정60%,항공기40%)돼 한국군의 방어준비완료 이전에 전면 기습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인민군의 특수부대는 유사시 전․후방지역에 대량 침투해 배합전으로 남한 지역을 동시에 전장화할 수 있는 약 10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고도로 훈련돼 있으며 이 가운데 해상 및 공중으로 동시 침투할 수 있는 요원은 약 2만여 명이다. 북한은 다양한 화학무기 투발수단도 보유하고 있어 유사시는 전후방을 동시에 화학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연대급까지 화학소대를 편성해 화학무기의 공격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동향에 관한 최근의 정세는 유엔군 사령관이며 한미연합군 사령관이자, 주한미군사령관인 토마스 A. 슈왈츠(Thomas A.Schwartz) 대장이 미국측 내부회의에서 한 다음의 발언에서 잘 알 수 있다.
Ⅱ. 북한군의 복무와 인력양성
1. 북한군의 복무와 칭호
남한말로 ꡐ군복무ꡑ를 의미한다. 북한은 사실상 의무병역제를 실시하고 있다. 북한이 초모(招募)라고 부르는 징집의 대상은 사병의 경우 통상 고등중학교 졸업생이 주류를 이룬다. 전문학교 진학자는 졸업시, 공장․기업소 취업자는 근무한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 징집대상이다.
장교를 일컫는 군관은 현역 사병 중에서 선발하는데 일반 장교는 강건종합군관학교․김정숙해군대학․김책공군대학 등에서 군 지휘관으로 양성하며 정치장교는 당에서 선발하여 김일성정치대학 등에서 교육 후 임명토록 되어 있다.
징집시기는 1995년까지는 고등중학교 졸업시기인 8-9월에 75-80%, 3-4월에 20-25%를 징집하였으나 1996년부터 고등중학교 졸업시기를 3월로 변경하면서 3-4월에 주로 징집하고 있으며 병력충원 필요시에는 시기와 관계없이 수시로 징집하고 있다. 징병절차는 시․군 군사동원부에서 연간 초모계획에 의해 대상인원을 선발하여 기초 신체검사를 실시하면 도(직할시) 군사동원부가 시?군 군사동원부의 검사내용을 기초로 정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기초 체력검사를 하여 각 군별로 필요인원을 할당하고 있다.
복무연한은 1993년 4월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만 10년을 복무해야 제대할 수 있는 ꡐ10년복무연한제ꡑ를 실시하였으나 1996년 10월 군복무조례를 변경하여 사병들의 복무연령을 남자는 30세, 여자는 26세, 여자 군관은 28세로 연장했다. 중대장급 이하 군관들도 30세까지 영내에 거주토록 하고 결혼도 금지시켰다.
근년들어 자유?배금주의사조 만연 등으로 청소년층에 중노동 직장 희망자가 감소하자 1996년부터 군사복무 대상을 6-7년간 탄광에서 근무토록 조치하고 이들의 탄광복무 기간을 군사복무로 인정해주는 ꡐ탄광복무제ꡑ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북한 인민군은 계급(rank)을 ꡐ군사칭호ꡑ라고 부른다. 인민군의 계급구조는 서방국가는 물론, 공산국가와도 다소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인민군의 계급은 원수급?장령(장성)급?좌관(영관)급?위관급 등 장교 15개 계급과 초급 지휘관을 포함한 사병 6개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북한 특유의 군사계급인 원수에는 조선인민군 원수, 조선인민군 차수, 장령(장성급)급에는 여타 국가와 같은 4단계로서 대장, 상장, 중장, 소장, 군관에는 좌관급(영관급)인 대좌, 상좌, 중좌, 소좌와 위관급인 대위, 상위, 중위, 소위로 각각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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