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 분석 및 공기업의 소유지배구조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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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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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기업지배구조의 유형
1.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 모델
2.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 모델
3. 지배구조의 수렴
Ⅲ. 기업지배구조의 주요내용
1. OECD 기업지배구조 기본원칙
1) 제정경위
2) 주요내용
2.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1) 제정경위
2) 주요내용
Ⅳ. 소유지배구조와 대리인 비용
Ⅴ. 공시 및 투명성
1. 원칙
2. 권장사항
Ⅵ. 주식회사 감독기관의 구성 문제
1. 상법상 감독기관의 문제점
2. 감독기능의 재구성
3. 감독기구의 독립성
1) 이사와 임원
2) 감독기능과 업무집행기능의 상관관계
3) 사외이사의 대표성
4. 하부조직의 문제
1) 미국의 위원회제도
2) 독일 감사회의 내부구조
3) 검토
Ⅶ. 공기업의 소유지배구조의 현황과 문제점
1. 정부투자기관
1) 정부투자기관 소유지배구조의 법적 근거
2) 정부투자기관의 지배구조 및 운영 현황
3) 현행 정부투자기관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2. 정부출자기관
1) 정부출자기관 소유지배구조의 법적 근거
2) 정부출자기관의 지배구조 및 운영 현황
3) 현행 정부출자기관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Ⅷ. 결론
- 본문내용
-
기업경영권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메커니즘은 자본시장, M&A시장, 경영자 노동시장 등과 같은 기업외부의 지배시장에서도 제공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Fama(1980)는 경영자노동시장의 사후조정기능(ex-post settling up)과 다양한 시장메커니즘과 같은 기업외부의 제반 메커니즘도 경영자들의 사적이익 추구문제를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효율적인 경영자 노동시장에서는 기업전체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므로 각 경영자들은 다른 경영자들을 감시할 동기를 가지게 되고 계약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한 경영자에 대하여서는 사후적으로 노동시장에서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내림으로써 경영자가 미래에 받게 될 임금을 조정하게 된다. 또한 기업이 발행한 증권의 가치결정에 있어 효율적 자본시장은 경영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Fama(1980)는 이러한 제반 메커니즘들이 실패할 경우 기업인수시장은 경영자의 비효율성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기능(last resort)을 수행한다고 주장하였다.
Morck, Shleifer와 Vishny(1989)는 M&A시장의 기능을 실증적 연구를 통해 상이한 견지에서 고찰하였다. 그들은 특정기업의 경영성과가 같은 산업에 속해 있는 다른 기업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을 때 이사회에 의한 최고경영자 교체의 가능성이 증가하며, 산업 전반적으로 경영성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통제기능보다는 적대적인 기업인수에 의해 최고경영자의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경영자 개인의 경영능력보다는 산업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기업성과가 저조할 경우 이사회는 경영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고 기업외부시장이 그 기능을 대신한다는 견해와 일치한다.
외부지배구조로서의 M&A는 비효율적인 피인수기업의 경영자를 효율적인 경영자로 대체함으로서 대리인 문제를 줄이고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순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M&A는 제한된 경제자원의 재분배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국민경제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따라서 많은 재무경제학자들은 경영자 유인책과 이사회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미국을 포함한 앵글로-섹슨 국가에서 M&A시장은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M&A를 통한 경영권개입은 그 나름대로의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한 예로 M&A공시에 따라 피인수기업의 주주가 엄청난 주가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은 경영권개입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익이 상당히 클 경우에만 M&A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실은 피인수기업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M&A가 다소 느린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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