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성폭력 범죄의 실태와 처벌법 및 예방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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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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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성폭력범죄의 발생원인
1. 사회구조로 발생되는 성차별
2.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
3. 조기 성교육의 부재
4. 성폭력 가해자 처벌에 대한 인식부족

Ⅲ. 성폭력의 실태

Ⅳ. 성폭력 피해여성이 겪는 후유증
1. 불안, 두려움
2. 우울증
3. 사회적응
4. 성적 기능상의 문제
5. 신체적 문제
6. 정신적 후유증

Ⅴ. 성폭력 후유증에 관한 심리학적 설명
1. 학습이론(조건화 과정)
2. 학습된 무기력
3. 귀인이론
4. 자원보호 모델, 상실이론

Ⅵ. 성폭력범죄 처벌법의 한계와 문제점
1. 친고죄 폐지 문제
2. 성폭력 범죄를 친고죄로 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
3. 성추행의 범위와 처벌의 문제
4. 성폭력개념의 정의 문제
5. 전담경찰관제도의 도입 문제
6. 친족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대책 강화 문제
7. 고소기간의 연장 혹은 폐지 문제
8. 법의 명확한 기준 설립 문제

Ⅶ. 성폭력범죄 관련 법규 및 처벌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Ⅷ. 전자위치확인제도(전자팔찌)
1. 전자위치확인제도의 개관
1) 개념
2) 외국의 운영상황
3) 적용 대상 및 통제 유형
2. 한나라당의 성폭력범죄자 전자팔찌 도입 법안
1) 주요 내용
2) 기대 효과
3) 문제점
3. 전자감시제도의 찬반 입장
1) 찬성 입장
2) 반대 입장

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방안
1. 전자팔찌
2. 화학적 거세

Ⅹ. 결론

본문내용: 우리는 성폭력이라고 하면 우선 강간이나 강도강간을 떠올리게 된다. 강도강간의 경우에서처럼 전혀 낯선 자들이 흉기를 들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의 저항을 무너뜨리고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강간을 하는 경우나 어두운 밤에 어디로 끌려가서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강제로 강간당하는 극단적인 경우만을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들도 많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러한 경우는 자기와는 무관한 재수가 없는 경우로 생각하기 쉽다. 목숨을 내놓고 저항해야 할 강제적, 반강제적인 상황은 자기가 조심하면 회피할 수 있을 테니까. 성폭력을 위와 같은 강제적인 강간만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ꡐ자기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ꡑ의 경험은 대수롭지 않는 것으로 포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직장에서의 성희롱이나 지하철 안에서의 성추행은 강간은 아니어서 불쾌한 사건 정도로, 부부간의 그리고 애인간의 강압적인 성관계도 어디까지나 아는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성관계이기 때문에 묵과되어야 하는 성관계로 전형적인 강간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흔치 않은 전형적인 강간과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성희롱, 성추행이 서로 연관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강제는 명확한 물리적인 강제만이 아니라 직장내 성희롱이나 성폭력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이익을 줄 것 같은 은근한 압력 혹은 위협, 위계 혹은 위력이 무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그것들에 의한 피해와 괴롭힘은 상당한 것이다. 또한 강제의 개념을 넓게 해석한다면 부부나 애인관계에서 나타나듯이 ꡐ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한다ꡑ는 강박관념이나 싫지만 거부하기 힘든 의무감에 의한 성관계도 분명 ꡐ자기의사에 반하는 성관계ꡑ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각종의 성폭력들을 연속선(continuum)의 개념으로 파악하게 되면 성폭력들의 기저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특질을 포착해 낼 수 있는 데 그것은 다름 아닌 남녀의 권력의 불균형이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물리력, 경제력, 정치력, 사회적 세력에 열세에 있음으로서 여성들은 (남성의 노골적인 강제에 의하여건 아니면 여성들의 거절할 수 없는 선택에서든) 원치 않는 관계를 가져야만 되는 상황이 초래된다. 여성들은 성적인 관계를 거절함으로써 발생되는 피해와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게 되면서,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ꡐ동의ꡑ는 선택이 아니라 실은 강요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극단적으로 몰고 나가면 강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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