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호주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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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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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제기
2. 호주제란.
Ⅱ. 본론
1. 호주제의 역사
2. 호주제의 문제점 및 피해사례
1) 문제점
2) 피해사례
3. 호주제 존치론자들의 입장과 폐지론자들의 반박
1) 존치론자들의 입장
2) 폐지론자들의 반박
4. 외국의 가족제도
1) 일본
2) 중국의 호구등기
3) 대만의 호장제
4) 스위스
5) 독일
6) 프랑스
7) 영국,미국
5. 법적으로 바뀌는 호주제 내용과 대안
1) 법적으로 바뀌는 호주제 내용
2) 대안
Ⅲ. 결론
- 본문내용
-
Ⅰ. 서론
1. 문제제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친척들을 친가와 외가로 구분한다. 우리의 성이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우리의 조상들이 아버지 쪽 사람들이며 명절이나 집안 행사에 있어 아버지 쪽 집안에서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다. 그리고 그 당연시된다는 생각은 바로 호주제 에서 나온 것이며 외가 보다는 친가라는 말이 더 친숙하게 느껴져 온 것이 사실일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해온 이 호주제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관심이 되고있는 사회 쟁점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호주제의 폐지와 존속이라는 의견충돌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호주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으며 호주제에 의해 피해를 보는 사건들이 속속 일어나고 있다. 또한 호주제는 일제가 남긴 식민지의 잔재라는 점과 시대의 착오라는 의견 그리고 남녀평등 사상에 위배된다는 점들이 호주제 폐지의 설득력을 더하고 잇다. 하지만 호주제 찬성론자들 또한 호주제는 우리민족 고유의 사상이고 민족 뿌리의 근거라며 반박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 상황 속에서 진정한 호주제의 의미와 호주제 폐지와 존속의 의견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 호주제란.
민법상 호주제도는 한 집안을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대표로 해 가족을 구성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호주는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나 분가한 자, 기타 사유로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 등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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