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북지원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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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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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1. 대북지원의 형태와 현황
-무역
-투자
-원조
2. 대북지원의 결과
3. 중국의 대북지원에 대한 영향
(중국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4. 중국의 대북 지원에 대한 전망
5. 북한의 중국 의존도 심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처방안
- 본문내용
-
요약
북한경제의 대중의존도는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북한에서 소비되는 소비재의 약 80%가 중국산이고, 북한교역의 40%가 중국을 대상으로 한다. 원유의 87%를 의존하는 등 북한의 대중국 에너지 의존도는 70%에 달한다. 또한 해외 직접투자의 80%가 중국으로부터이다. 특히 동북3성을 중심으로 북한의 광산, 항만 등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대되고 있다.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 경향은 최근 2-3년 새 급속도로 심화되고 있다.
중국의 대북 지원 동기는 크게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 할 수 있다.
경제적 요인으로 북, 중 경제 협력의 증가는 2003년부터 중국경제가 고도성장에 접어들면서 촉발된 측면이 강하다. 정치적 요인으로 90년대 후반부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이나 일본과의 관계가 불안정해지면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전략적 가치가 상승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요즘 한창 문제시 되고 있는 북핵 문제도 커다란 요인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의 대북지원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결과와 미치는 영향 그리고 앞으로 미칠 영향들을 고려해 보았다. 게다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대북 지원의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생각해보고 우리나라가 이에 대응해서 할 수 있는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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