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 북중관계 평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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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3. 연구방법

4. 장절편성

▣ 중국이 들어서기 전 (1949년 전)

▣ 김일성 시절 (1949년 ~ 1994년)

※ 참고자료

▣ 김정일 시절 (94년 후)
II.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

III. 북한과 중국의 정치관계

※ 참고자료

▣ 북중관계 현재 Top Issue

▣ 앞으로의 북중관계 진행방향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육재윤>

중국이 들어서기 전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1. 김일성은 왜 마오쩌둥과 스탈린을 찾아갔을까?

2. 마오쩌둥과 스탈린이 김일성은 지원한 이유는?

3.중국이 북한과 군사관계를 맺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김미경>

1.혈맹관계인 북한과 중국 - 군사적 지원

2.북중관계 발전 계기

3.중소이데올로기 논쟁 이후, 김일성 독재체계 수립

4.김일성의 주체 외교

5.한중수교로 인한 북중관계의 전환

6.중국의 개혁개방으로 멀어지는 북중관계

7. 참고 문헌


<오미령>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 통치 체제에서의 북한과 중국관의 관계

* 경제적 측면

<현재 관련 기사>

<조문정>

※ 북·중 관계 정의

● 정치·이념적 관계

● 경제적 관계

● 외교적 관계(Ⅰ)

● 외교적 관계(Ⅱ) -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중의 태도

● 군사적 관계

※ 참고자료

<이유환>

- Outline -

□ 중국의 한반도 안보 전략 기조

1. 한반도의 안정 유지

2. 대한국 관계 확대 : “한,중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

3. 북한의 안전 도모

4. 중국의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 모색

□ 중국과 북한의 관계 변화

□ 유사시 북한의 붕괴 시나리오

1. 중국 경제권에 종속

2. 북한의 남침

3. 한,미 연합군의 선제공격(1)

4. 한,미 연합군의 선제공격(2)

5. 최후의 보루로 북한이 핵을 사용

□ 앞으로 한국이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

1. 한.미.일 공조체제 적극 추진


2. 한국의 대중 외교 적극 추진

3. 북한의 개방 유도 모색

4. 한국의 군사력 강화

5. 전시작전 통제권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김일성 시절 (1949년 ~ 1994년)

I. 혈맹관계인 북한과 중국 - 군사적 지원
-> 김일성은 유엔군의 반격으로 전선이 불리해지자 마오쩌둥에게 군사지원을 요청. 그후로부터 북한과 중국의 혈맹관계 유지

II. 북중관계 발전 계기
-> 6.25전쟁은 김일성이 소련과의 일방적 관계에서 벗어나 중국과 소련 양다리 외교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

III. 중소이데올로기 논쟁 이후, 김일성 독재체계 수립
-> 김일성은 공산권의 정치사상적 변화와 6.25전쟁으로 가까워진 중국을 이용하여 자신의 독재체계를 굳건히 함

IV. 김일성의 주체 외교
-> 북한의 외교노선은 중국, 소련에 치우치지 않은 두 대국 간의 이해관계를 이용해 국익을 최대한 증진시키는 주체외교

V. 한중수교로 인한 북중관계의 전환
-> 한중수교 공동성명문

VI.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멀어지는 북중관계
-> 중국의 개혁개방은 북한에게 이전까지와 사상이 다르다는 사실을 선언한 뚜렷한 분수령

※ 참고자료
http://blog.naver.com/repan?Redirect=Log&logNo=50012637730
http://historia.tistory.com/1972?srchid=BR1http%3A%2F%2Fhistoria.tistory.com%2F1972 (한중수교 공동성명문)
http://psk21.com/home/bbs/board.php?bo_table=press&wr_id=3&page=16(한중수교의미)
http://baekdoo.encyber.com/search_w/ctdetail.php?gs=ws&gd=&cd=&q=&p=&masterno=58352&contentno=58352 (마르크스-레닌주의)
http://100.naver.com/100.nhn?docid=793202 (흑묘백묘론)


▣ 김정일 시절 (94년 후)

I.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 통치 체제에서의 북한과 중국관의 관계

-> 김정일은 김일성의 집단적인 환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정통성'과 '특이성'을 계승하는 가운데 대중국 관계를 어떠한 자세로 임할 것인가는 향후 북한 체제와 동아시아 정세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 김정일 논문 1994년 11월 1일자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에서 모든 수정주의 사조를 철저하게 배격해야 한다며 직접적으로 중국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중국은 이를 불쾌하게 느끼고 북한과 대립 혹은 불협화음을 시사 하는 대응을 보임

-> 90년대 초의 사회주의국가들의 붕괴 및 시장경제로써의 전환은 북한에게 있어 급속한 대외관계 단절로 이어짐

-> 90년대 북한 전체 경제규모가 50%이상 줄어드는 건국이후 최대의 경제적 위기를 맞으며 경제발전에 주력하며 경제 분야의 개혁 및 제한적 대외개방정책을 추진, 1999년 '사회주의 경제대국을 건설하자'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의 방중을 시작으로 2000년 김정일 국장위원장의 방중, 2001년 강택민 국가주석의 방북으로 북중 관계는 상당히 정상화

II.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

-> 사회주의 시장이 사라지면서 기존의 국가무역 중심에서 다양한 무역형태로 변화. 특히 중국의 대북지원의 규모와 다양성, 지속성이라는 면에서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 중국의 대북 투자 추진현황과 교역 규모의 주목 필요성
참고문헌
중국의 한반도 안보 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 최준흠 / 통일연구원 / 2003. 12. 31 / p.3~p.8
북한학 / 한용원 / 오름 / 98.1.25 / p.343~431
북한외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 허문영 / 민족통일연구원 / 1998.12.28 / p.81~103
중국. 북한 동맹관계 : 불편한 동거의 역사 / 최명해 / 오름 / 2009 / p.89~97
북한-중국관계 / 이종석 / 2000 / p.37~45
북한-중국간 사회,경제적 연결망의 형성과 구조 / 김병로외 5명 / 통일평화연구소 / 2008. 9 / p.171~197
‘미.중 관계와 한반도’ / 온대원 / 미발표논문
중국의 한반도 안보 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 최준흠 / 통일연구원 / 2003. 12. 31 / p.56~p.60
이명박 정부 출범과 통일정책의 방향 / 정경환 외 6명 / 이경 / 2008. 10 / p.194~227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910220236
http://www.tongilnews.com/news
http://k.daum.net/qna/view.html?qid=3xBHy
http://storye.net/bbs/zboard.php?id=push_nov&no=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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