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행정법개론, 현암사, 2005년, 244면.행정소송법 제 11조에는 민사소송에서의 본안판단의 전제로 행정처분의 무효여부 또는 부존재여부를 선결문제로 심리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서는 아무런 실정법적 규정이 없는바, 이는 완전히 학설과 판례의 해석론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결문제의 논의는 당해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에 한정된 논의인바 우선 행정행위의 무효, 취소의 구별기준에 대해 검토한다.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판 례 Ⅰ : 대법원 79.02.13 선고 78누428 판결 운송사업 등 인가 처분무효 확인참조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민법 제406조 Ⅰ.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회사와 소외 삼남교통주식회사(뒤에 그 상호가 부산교통주식회사로 변경되다)는 모두 운수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인데 1971.12.23 원고회사는 위의 소외 회사에게 그 전 노선의 면허권, 차량 44대 및 그 부대시설 전

목 차서론-문제의 제기본론Ⅰ. 행정행위의 성립요건1. 주체에 관한 요건2. 절차에 관한 요건3. 형식에 관한 요건4. 내용에 과난 요건Ⅱ.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1. 대외적 표시의 도달2. 송달Ⅲ. 행정행위의 흠(하자)1. 의의2. 부당 공익위반 오기 오산 등의 문제 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1)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의의(2)양자의 구별의 필요성(3)양자의 구별의 기준Ⅳ.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1.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2. 흠 있

행정행위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II. 타행정작용과의 구별 및 개념적 징표1. 타행정작용과의 구별(1) 공법계약과의 구별1) 동의에 의한 행정행위상대방의 의사란 단순히 적법요건 또는 효력요건에 불과하므로 동의를 결하더라도 행정행위는 존재하되 위법으로서 취소원인이 되거나 무효가 될 뿐이다.2) 공법계약상대방의 의사란 그의 존재요건을 이루므로 그것을 결하게 되면 공법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대방의 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