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다양한 정책의제 설정이론을 소개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형성과정에서 이들 이론이 어느 정도 적실성을 갖고 있는가를 풍부한 사례를 들어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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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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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책의제 설정이론이란?
Ⅱ. 다양한 정책의제 설정이론
1. 의사결정론
2. 체제이론
3. 다원론과 엘리트론
4. 하위정부이론
5. 코브와 엘더의 모형
Ⅲ. 정책의제 설정이론이 현실에 미치는 영향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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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사결정론
어떤 사회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되지 못하게끔 금지하는 것을 가르켜 무의사결정론이라고 부른다. 바흐라크와 바라츠는 이를 정책결정자의 이익과 가치에 대한 도전을 사전에 억누르고 사멸시켜 버리는 결정이라고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는 집단 내에 존재하는 기존의 특권과 편익의 배분에 관한 변동 요구가 표면화되기도 전에 또는 관련된 결정기관에 접근하기도 전에 봉쇄해 버리는 수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 방치사유 ①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가 아무도없는 경우
②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반대자의 반대에 직면하여 정책결정 기관이 그 문제를 방치해 버리는 경우이다.
◎ 무의사결정은 체제의제나 공중의제가 왜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공식의제나 정부의제로 등장하는데 실패하는지 이유를 정확히 설명한다.
§ 예를들어,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여도 전두환, 노태우(엘리트권력)이 작용에 의해 주장이나 의견을 의제설정의 장에 접근시키는 데 실패한 개인이나 집단은 체제저항적 혹은 폭력적 참여수단을 선택하게 된다. 이는 곧 사회 불안정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는 논거가 되기도 한다. 이는 의제설정의 장으로의 진입여부가 곧 이슈의 중요성 정도로 파악하는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을 연구의 기본전제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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