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정책결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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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3.0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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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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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정책결정의 의의
1. 정책결정의 개념
2. 정책결정의 일반적 과정
3. 정책결정의 기준
제2절 정책목표의 설정
1. 정책목표의 의의
2. 정책목표의 구조
3. 정책목표의 역할
4. 정책목표의 설정 방법
5. 정책목표의 변동
제3절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1. 합리모형
2. 만족모형
3. 점증모형
4. 혼합주사 모형
5. 최적모형
6. 관료정치 모형
7. 회사모형
8. 쓰레기통 모형
9. 공공선택 모형
제4절 정책결정의 환경과 참여자
1. 정책결정의 환경
2. 정책결정의 참여자
제5절 정책결정의 제약 요인
1. 인간적 요인
2. 구조적 요인
3. 환경적 요인
4. 정보 및 물적 자원의 부족
5. 정책문제의 복잡성
6. 사회& 문화적 요인
7. 매몰비용
- 본문내용
-
◆제1절 정책결정의 의의◆
정책결정은 정책과정 중에서 가장 연구가 활발하였던 국면임. 정책결정은 크게 거시론적 정책결정론과 미시론적 정책결정론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거시론적 정책결정론은 정부기관과 의회·사법부와의 거시적인 연계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미시론적 정책결정론은 정부기관내부에서의 결정과정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음. 정책학자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끌어온 것은 미시론적 정책결정론이며, 여기서는 미시론적 정책결정론에 초점을 맞추고 거시론적 정책결정론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함께 설명함.
1. 정책결정의 개념
1) 정책결정의 정의
학자에 따라서 정책형서, 정책개발, 정책분석 등 다양한 개념을 사용하지만, 이들을 명확히 구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움. 여기서는 정책결정이라는 용어와 정책형성이라는 용어를 같은 의미로 혼용하여 사용함.
*여러 학자들의 정의*
-케이든(G. E. Caiden) : "정책결정은 사회적 문제를 공적으로 해결하는 일반적 방향의 결정"
-드로어(Yehezkel Dror) : "정책결정은 다양한 인자들이 상이한 작용을 하는 복잡한 동태적인 과정으로서 주로 정부기관에 의해서 장래의 활동지침을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정책결정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기관이 장래의 주요 행동지침을 결정하는 매우 복잡한 동태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음.
자료평가
- 걍 그럭저럭 쏘쏘임니당
- steve1***
(2009.11.12 16:11:31)
- honeyv***
(2007.06.17 14:05:36)
- 문헌자료를 잘 요약했네요. 참고하겠습니다.
- lovesun***
(2006.08.09 2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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