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준실험에 의한 정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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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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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준실험에 의한 정책평가의 의의
Ⅲ. 준실험에 의한 정책평가의 논리
Ⅳ. 준실험에 의한 정책평가의 약점
Ⅴ. 결 론
☆ 참고 문헌 ☆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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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는 일반적으로 정책의 내용, 집행 그 영향 등을 추정하거나 조정 또는 평정하기 위하여 체계적 연구 방법들을 응용하는 것으로서 어떤 한 정책의 과정이나 결과를 이해하고 그 값어치를 판단하는 사회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정책이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수행하기로 결정한 일련의 활동이기에 정책평가는 책임행정을 실현하는데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책평가와 아울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책평가연구는 정책의 결과를 이해하고 그 값어치를 따져보기 위하여 사회과학에서 발전시킨 여러 가지 연구의 방법과 원리를 정책 또는 프로그램 평가에 응용하는 일종의 응용연구라고 할 수 있다.
정책평가는 어떠한 특정한 정책 또는 그 정책의 구성요소의 값어치를 결정하는 사회과정 또는 정책과정을 가리키는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는 반면, 정책평가연구는 과학적인 연구의 방법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정책의 평가과정에 도입하여 응용하는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정책평가를 위해서 사회실험을 이용하고 있다. 사회실험은 실험실이 아닌 사회라는 상황 속에서 행하여지는 실험이지만 여기서 사용하는 개념이나 기본논리는 실험실에서의 실험(laboratory experiment)과 동일하다. 이러한 실험은 총괄평가뿐만 아니라 과정평가를 위해서도 이용된다. 사회실험은 총괄평가를 위한 비실험적 방법이 지니는 약점과 이를 보충할 수 있는 통계적 방법의 미개발 때문에 Campbell(캠블) 같은 학자에 의하여 강력히 권장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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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김명수, <공공정책평가론>, 박영사, 1987.
ㆍ 노화준, <정책학원론>, 박영사, 1995.
ㆍ 에버트 비둥 저, 이경옥 역, <정책평가개론>, 한울, 1995.
ㆍ 신현기 외, <정책학개론>, 옹보출판사, 2003.
ㆍ 정정길 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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