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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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0 /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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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NGO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관해서
Ⅰ.서론
이번에 NGO와 사회자본론 이라는 수업을 듣게 되면서 평소에는 자주 접하지 못했던 NGO에 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게 되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다.
먼저 NGO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국제비정부기구 [國際非政府機構,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로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비정부 국제 조직으로 국제연합(UN)에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설립된 각국의 민간단체를 말한다. 1946년에 UN에 여론을 반영키 위해 만들어진 엔지오는 환경, 인권, 빈곤추방, 부패방지 관련 활동을 세계 1600여 민간단체가 전 세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는 NGO단체들로는 환경운동 : 환경운동연합, 인권운동 : 인권 운동 사랑방, 경제정의실현운동 : 경제정의 실천 시민 연합, 부정부패 방지 운동: 반부패 국민 연대 ,여성운동: 한국여성단체 연합 등의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Ⅱ.본론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NGO에 대한 개념과 정의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NGO란 시민운동은 개인으로서의 시민에 의해, 또는 조직으로서의 시민단체에 의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한사람’이라도 시민운동을 할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 단체를 만들고 이 단체를 통해 시민운동을 할 수 있고,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더 많다. 이처럼 시민운동을 하는 조직은, 시민단체, 시민사회단체, 민간단체, NGO(비정부기구), NPO(비영리기구), CSO(시민사회단체), 제3섹터, VO(자원활동조직)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는 ‘시민단체’와 ‘NGO’라고 할 수 있다.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라는 용어는 그대로 번역하자면 ‘비정부기구’이지만, 각국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이해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NGO라는 용어는 ‘시민단체’와 교환되는 수준의 개념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단체의 자율성, 공익성의 추구”가 중요한 기준으로 이야기된다. 반면, 미국과 일본에서 NGO라는 용어는 “국제원조에 참여하는 결사체”를 말할 때 많이 사용되고, 오히려 NPO(Non-Profit Organization)라는 용어가 더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유럽의 경우는 한국보다 좀 더 광범위한 개념으로 NGO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비영리법인, 대학, 복지관, 종교단체, 직능단체 등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처럼 한국에서 ‘시민단체’나 ‘NGO’라는 용어가 다른 나라에 비해, ‘공익성’이라는 성격이 강조되는 이유는, ‘시민단체’나 ‘NGO가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등장하고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르면 한국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과 같은 관변단체들도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과 같은 ‘민간단체’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들 관변단체에 대해 우리가 시민단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시민단체’라고 말할 때 그것의 역사적 맥락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의 시민단체들 중에는, 구성원들 간의 친목이나 가치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형 운동보다는, ‘대 변형(advocacy) 운동의 특징을 갖는 단체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특징은 비단 정치개혁이나 권력 감시를 중심으로 하는 단체들에서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여성, 문화 등 부문운동들에서조차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한국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운동의 독특한 측면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로는 이러한 NGO는 어떠한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한국 시민단체들의 인적 구성은 대체로 ‘간사-자원 활동가-회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간사’라고 하는 것은 시민단체에 상근하는 전업활동가를 의미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일하는 단체에서 급여를 받아 생활하고 있으며1), 집회나 시위의 조직, 보도자료, 논평, 성명 등의 입장발표, 다른 단체와의 연대 사업 조직, 자원 활동가의 조직, 관리, 지원, 방송 및 신문 인터뷰와 기고, 각종 모니터링, 회원의 확대 및 관리, 각종 민원이나 제보, 전화 방문에 대한 상담활동 등 매우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2) 한국의 시민단체들의 경우, 이들 상근활동가 중심의 활동구조를 갖춘 경우가 많고, 이들의 헌신과 열정, 그리고 노력을 통해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간사들은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비교적 만족하면서 ‘옳은 일,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자기계발 및 재충전의 기회 부족, 너무 낮은 급여, 시민들의 무관심, 과도한 업무량,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의 이유로 힘들어하고 있다. 시민단체에 간사라 불리는 상근활동가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은 숫자의 자원 활동가와 회원들로 시민단체는 구성되어 있다. 자원 활동가는 흔히 자원봉사자, 발룬티어(volunteer)라 불리기도 하는데, 이들의 활동은 상근활동가들의 과도한 업무를 지원해 준다는 소극적 의미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단체 활동에 참여하여 새로운 삶의 가치를 만들어 나간다는 적극적 의미를 갖는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경험과 능력, 시간 자원 등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 공익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자원 활동가들 가운데는 교수나 변호사, 회계사 등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들도 있고, 이런 전문가들 이외에도 주부나 대학생, 퇴직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조건과 기호에 맞는 자원 활동방식을 선택하여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은 시민사회의 성숙도를 반영해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사적 이익만 추구하기 보다는, 자신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작은 실천을 스스로 행하는 이들이 바로 자원 활동가들이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한국에서 ‘자원봉사’라고 하면 사회복지시설이나 국가주요행사에 참가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각종 시민단체들에 참여하는 자원 활동가들의 숫자가 조금씩이나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자원 활동가와 더불어 시민단체의 기반이 되는 이들이 바로 ‘회원’이다. 시민단체의 회원은 보통 한 달에 5천원～1만원 정도의 회비를 내고, 그 단체가 발행하는 소식지를 받아 보거나 이메일 뉴스레터를 받아보면서 단체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이들은 단지 회비만 내는 경우도 많지만, 자원 활동의 형태로 단체 활동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다양한 회원자치모임을 통해 단체와의 정체성 공유, 회원들 간의 친목도모 등의 활동을 벌이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일부 시민단체들에서는 회원들이 조직의 의사결정구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회원의 의사가 단체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많은 시민단체들은 ‘회원 부족’, ‘회비 부족’ 현상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시민단체라고 알려진 참여연대의 전국 회원이 13,000명 정도에 불과하고, 지역 시민단체들의 경우에는 수 백 명 의 회원을 갖추는 것 자체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을 시민단체들에 요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강요에 다름없다.
세 번째로는 NGO의 역할에 간하여 알아보겠다. 먼저 첫 번째로 NGO의 일반적 역할로는 NGO의 역할과 관련하여 보완적 기능과 감시 통제적 기능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하고 권력에 대한 견제, 복지보완, 갈등의 조정, 교육 등 네 가지로 보는 견해 등도 있다. 이러한 NGO의 역할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견제적 기능으로서는 NGO의 역할 중 가장 중요시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역할로서 정부나 시장에 대한 견제적 기능을 들 수 있다. 시장에서의 영리단체의 독점적인 시장지배력과 정보의 비대칭성 내지는 불완전성과 협상력 부재에 따라 이들 집단의 권익보호문제가 부각됨으로써 조정자의 기능 및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NGO의 역할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정책독점과 예산의 낭비, 그리고 조직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하여 NGO는 정부시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제시를 시도하고 있다. NGO는 대체로 압력집단, 자율적 행위자, 경쟁적 행위자로서 정부활동에 대한 감시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활동하는데 정부의 정책과정에서의 NGO역할은 다음의 5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정부의 정책형성과정에서의 제언자적 역할
관료형태를 변화시키는 역동체로서 NGO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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