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의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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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9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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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1.국내 기업지배구조의 현상

2.기업지배구조의 본질

2)본론
1.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2.한국의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점

3.지배구조 개선방안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모범 규준을 마련
-책임소재를 규명할 수 있는 지배구조의 확립
-이사회 구성
-기업 이해관계자 스스로 의무와 권리 수행
-경영권이 이전될 수 있는 환경 조성

4.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5.100점 지배구조의 10가지 조건

6.지배구조와 투명성문제의 필연적 이유10가지

3)결론

1.예시와 시사점

본문내용: 1.국내 기업지배구조의 현상

국내의 경우에는 IMF 경제위기 이후 본격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8년 정부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 개선, 핵심부문 역량 강화,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 강화 등 “기업구조조정 5대 원칙”을 제정하였으며, 그 후 제2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순환출자 및 부당내부거래 억제, 변칙 상속 및 증여 방지의 3대 보완과제를 제시하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기업차원에서도 사외이사제도 및 감사위원회의 도입,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분기별 재무제표 작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본질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ricewaterhouseCoopers)가 실시한 자본 시장 투명성 조사(Opacity Index)에서 우리나라는 35개국 중 31위로 평가되었고,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지수에서도 한국은 내부자 거래, 기업 신용도, 이사회의 윤리적 기능, 관리자의 사회적 책임 항목 등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국내에서는 최근 까지도 각종 회계 부정 및 비리 등의 사건 등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본질적인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가 최근 발표한 “2003년 상장법인 기업지배구조 평가결과 분석”은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주권리 보호, 이사회, 공시, 감사기구, 경영과실 배분 등의 항목으로 국내 426개 상장법인을 평가한 결과,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는 평균 100점 만점에 38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장기업의 78.7%인 330개사는 지배주주가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있어 사외이사의 중립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기업지배구조의 본질

지난 10월에 개최된 제4회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한 세계적인 석학들은 한국 기업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성장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기업지배구조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성장성과 수익성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 경영의 토대가 되는 좋은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좋은 기업지배구조란 어떤 것인가? 좋은 기업지배구조의 조건을 논하기에 앞서 기업지배구조의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래 기업지배구조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의해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기업의 소유자는 경영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해 줄 것을 원하지만, 상호 간의 신뢰만으로는 이러한 관계가 원만하게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정형화된 조직과 규율로써 경영 의사결정과 집행을 견제하게 된다.

따라서 좋은 기업지배구조는 기업 경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통제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편익을 극대화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외부의 강압이나 통제에 의해 만들어지기 보다는 기업 스스로의 인식과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로 인한 일차적인 피해자는 기업을 믿고 투자한 외부 투자자들일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잃고 가치 하락에 직면하게 되는 기업 스스로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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