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역할과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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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0 /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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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NGO 역할과 나아갈 방향
서론
세계 각국은 197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부상으로 국가의 한계와 시장주의의 부작용을 경험함에 따라 시민사회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1990년대에 단체혁명(associational revolution)이라고 할 만큼 폭발적인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증가로 이어졌다. 오늘날 환경평화인권반부패빈곤여성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각종 NGO들이 국가와 시장에 저항하거나 대안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분야의 문제는 국가 개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시장에 맡기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NGO의 참여가 필요하다. 제3세계에서도 권위주의가 물러가고 민주주의가 발달하게 됨에 따라 시민사회의 각종 결사체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NGO는 수적인 증가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 시장이 할 수 없는 각종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국가의 정책과정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사회변혁을 추동하는 역할을 한다. NGO는 권력, 자본주의, 민주주의와 같은 거대담론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 개인의 미시적인 권리와 인간적 욕구의 충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더구나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지식경제(knowledge economy)체제 하에서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1)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에서 NGO는 의사소통을 증대하고 보조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행위자이다. 우리가 원하는 참여민주주의, 복지공동체, 생태환경 등을 보전발전시키기 위해서는 NGO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동안 주변에 머물고 있었던 NGO는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 필수적인 메커니즘으로 부상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NGO의 역할과 활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NGO에 대한 개념정립 조차도 제대로 되어있지 못하여, NGO라고 하면 일부 시민단체를 떠올리며 ‘운동권’ 혹은 ‘좌익세력’ 등으로 잘못 인식되거나, 가당치도 않은 유령단체들이 NGO행세를 하는 바람에 NGO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한 상태라고 하겠다. NGO란 성공적인 일부 조직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특히 개혁 지향적이고 비판적인 단체를 의미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우리는 사회복지영역에서 NGO단체들이 어떠한 역할과 공헌을 하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사회복지영역에서 NGO의 바람직한 역할모델이 무엇인지 규명해보고자 한다.
본론
NGO의 존재론적 의미
국가라는 비인격적 질서 또는 특권적인 법률체제가 성립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에 대하여 홉스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묘사하였다. 자연 상태의 불안과 혼란을 극복하고 개인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라는 통제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시민사회는 구조적으로 국가와 개인 사이에 존재하고, 역사적으로 봉건사회 이후에 등장하였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정체성은 근대국가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박상필, 2002: 53-56). 근대적 의미의 시민사회는 절대체제 이후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자율적 공간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성장하였으며,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근대적 개인은 상대방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NGO는 시민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성립과 연계되어 있는 근대국가와 자본주의 발전과 관련되어 있다. NGO의 발생이론 중의 하나는 국가권력의 억압성과 시장의 이윤추구 속성을 견제하고 저항하기 위한 것이다. 즉, 국가권력의 확대와 자의성을 감시·비판하고, 자본주의에 의해서 개인의 삶이 황폐화되는 것을 방어한다. NGO의 또 다른 존재론적 의미는 시장실패 이후 정부실패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즉, 정부실패 이후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제로서 NGO의 존재가 필요하다. NGO의 존재론적 의미는 시민사회 내의 민주화와도 관련된다. NGO는 시민사회의 비합리성, 이기주의, 연고주의 등을 극복하여 시민사회가 재봉건화 되거나 국가에 의해 식민화되는 것을 방지한다.
나. NGO 와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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