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영국, 미국, 유럽, 한국)의 소득정책 역사적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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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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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영국, 미국, 유럽, 한국)의 소득정책 역사적 발전과정
I. 영국의 소득정책
II. 미국의 소득정책
III. 유럽 각국의 소득정책
IV. 한국의 소득정책
*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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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영국, 미국, 유럽, 한국)의 소득정책 역사적 발전과정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자 소득정책은 일종의 유행처럼 각국에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영국을 시발로 하여 유럽의 여러 나라와 미국이 이런 정책을 시도하고 우리나라도 한 때 이와 유사한 정책을 전개한 바 있다.
I. 영국의 소득정책
영국은 1950년대 노동비용의 급상승으로 물가가 오르고, 국제수지가 악화되자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여 소득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그리고 1962년 2월에는 제2단계 소득정책으로 '소득정책백서'를 발표하고 임금가이드라인으로서 2% 내지 2.5% 인상안을 제시하였다. 이런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준사법기관인 국민소득위원회(National Incomes Comission)를 설치까지 하였으나 단체교섭에 직접적인 개입조정권이 없어 여론을 통한 약간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 1963년에도 이 위원회는 3% 내지 3.5%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하였으나 실제 임금인상은 7%를 상회하였던 것이다.
1964년에는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임금인상 억제에 대한 노사정합의가 형성되고 강제조사권을 부여한 국민소득위원회(National Incomes Comission)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1965년에는 '가격․ 소득백서'를 발간하고, 여기서 소득증가율을 3% 내지 3.5% 선에서 인정하고, 가격인상의 조건을 제시하였다. 이런 방안이 잘 수용되지 않자 같은 해 9월에는 임금인상 1개월 전에 정부에 통고토록 하는 사전통고제(Early Warming System)를 채택하였지만 이것도 그다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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