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 협력체제의 발전 논의와 향후 과제 -안보협력체를 중심으로

과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3년 2월 21일 -선거 당시 공약은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4대 비전 중 당당한 대한민국이라는 기치 아래 평화와 번영의 신한반도 시대, 당당하고 자주적인 외교, 강한 군대, 튼튼한 안보의 정책을 내세웠다. 또 인수위원회 시기의 국정과제로는 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 추진 , 남북대화의 정례화, 남북 교류협력 심화 발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 한미 동맹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 북한 핵문

협력에서조차도 그 주도적 역할은 ASEAN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반면 동북아지역은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ASEAN 정상회의에 ASEAN+3의 형태로 참여하면서부터 동아시아 차원의 경제협력에 대한 공식적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ASEAN의 경제 및 시장규모와 경제발전 수준 그리고 개방 수준 등을 고려할 때 ASEAN 주도의 지역무역협정이 가지는 한계가 분명하고 이를 통해서는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

협력체 안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유럽국가들에게 귀중한 경험이 되었는 데, 유럽통합운동은 이런 경험으로 인해 획기적으로 발전할수 있었다. 원조는 1948 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때 이 원조는 트루먼대통령에 의해 표현된 정치적 의도에 대한 경제적 보충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다. 마샬 플랜은 서유럽을 소련과 공산주의에 대항할 이데올로기적인 동맹체로 조직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 었던 것이다.마

북아 질서에서 모색되고 있는 동북아 다자협력체제에 대한 분석이 중점적으로 수행될 것이다. Ⅱ. 주변 4强의 對韓半島 政策1. 미국 냉전종식 이후 미국은 다원화된 국제체제 ― 정치군사적 측면의 단 극체제와 경제적 측면의 다극체제 ― 속에서 조화로운 대외정책을 추진하면서, 서방세계에 대한 공동 위협 혹은 적대세력의 소멸에 뒤이어 분출되고 있는 다양한 지역적 안보관심사를 관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냉전 이후 세계 유일 초강

협력이 가능하다. 물론 그 중간단계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시키는 협력형태가 많이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동아시아에서는 이러한 지역협력이 오랫동안 동남아국가연합(ASEAN)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ASEAN에 속하지 않은 동북아 국가들은 ASEAN의 외연확장이라 할 수 있는 ASEAN 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 등의 기구에 참여하면서, 대체적으로 지역 안보의 확보를 위한 외교안보협력에만 관심을 가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