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경제론] 스웨덴의 경제 발전사 및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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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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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개관
1-1. 스웨덴에 대하여
1-2. 2010 스웨덴 경제전망
2장. 스웨덴의 경제 발전사 - 산업혁명
2-1. 산업화 배경
2-2. 산업화 과정
3장. 사민주의 - 배경과 현실
3-1. 사민주의의 현실
3-2. 스웨덴의 사민주의
4장. 스웨덴의 독점자본
4-1. 국가경쟁력, 국가투명성을 자랑하는 스웨덴의 발전전략
4-2. 스웨덴의 독점 자본화 배경과 진행과정
4-3. 스웨덴 모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나?
5장. 스웨덴의 노사관계
5-1. 스웨덴 노사관계의 특징
5-2. 스웨덴 모델과 독일의 차이
6장.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
6-1. 스웨덴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6-2.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6-3. 스웨덴의 복지병
7장.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7-1. 국민연금
7-2. 건강보험
7-3. 한국의 사회보장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본문내용: 4장. 스웨덴의 독점자본
4-1. 국가경쟁력, 국가투명성을 자랑하는 스웨덴의 발전전략
최근 들어 북유럽의 작은 나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참여정부의 국가장기비전(비전 2030) 발표를 계기로 스웨덴 모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스웨덴은 국격(國格)이 높은 북유럽의 강국으로 오랫동안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이자 경제부국이라는 명성을 누려왔으며,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평균적으로 5위 전후의 높은 자리를 차지해온 국가이다. 스웨덴은 역사적으로 경제발전과 사회적 평등 문제를 일찍부터 추구해왔다. 생산성 향상으로 성장을 이루고 성장의 과실을 형평에 맞게 분배하는 ‘스웨덴 모델(The Swedish Model)’을 발전시켜온 것이다. 1930년대 이후 자유자본주의도 국가사회주의도 아닌 ‘중도의 길’을 추구하였고 높은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의 경제적 토대 위에 임금평등과 보편적인 복지국가라는 스웨덴 모델을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이 같은 스웨덴 복지국가를 바라보는 한국 내 시각은 성장과 분배에 대한 지나친 이분법으로 매우 단편적이고 왜곡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우파는 스웨덴을 고세금과 복지만 중시하는 나라로 보고, 좌파는 노조천국으로 보는 것이다. 모두가 스웨덴 모델의 양면 중 일면만 보는 것이다. 바로 그 다른 일면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즉, 복지와 노조와 분배뿐만 아니라 생산과 자본과 성장에도 관심을 갖고자 한다. 스웨덴은 사실 자본천국이다. 독점기업을 용인하고 차등의결권을 부여하고 아주 낮은 법인세를 유지해왔다.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국가와 독점자본이 공존해왔던 것이다.

4-2. 스웨덴의 독점자본화 배경과 진행과정
스웨덴 산업화는 1870년대부터 본격화되면서 크게 발전하였다. 영국과 유럽대륙의 경제붐으로 철광석과 목재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870~1890년대에는 기업가정신이 크게 고무되면서 많은 기업이 설립되었고, 국내수요의 한계로 해외시장 개척이 활발했다. 1870년대는 유럽에서 자본주의 기업경쟁이 심화되던 시기로 카르텔이 급속히 발전했고, 스웨덴도 예외는 아니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주요 산업이 발전했는데, 지금까지 세계적 경쟁력을 자랑하는 ABB(ASEA), 에릭손(Ericson), 사브(SAAB),스카니아(Scania)등 수많은 기업이 이 시기에 설립되었다. 그 후 사민당 지배 하에서도 이러한 사기업과 기업가정신이 인정되어왔다.
스웨덴은 1870~1914년 당시 서구의 세계화 조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1932년 사민당 집권 이전에 이미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그 당시 일었던 팽창적 서구 자본주의의 거품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이를 잘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1930년까지 스웨덴은 영국이나 미국 등의 당시 자유시장경제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작은정부’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수출지향형 산업화에 매진했다.
스웨덴은 1870~1970년의 100년간 일본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다. 특히, 1870~1950년까지의 생산성 증가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급속한 경제성장을 가져온 요인은 경제개방, 교역조건의 개선, 기업가정신 고양, 안정되고 효율적인 규칙,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 광범위한 인적자본 투자, 사회평화, 자율적 시민사회등을 꼽을수 있다. 산업화가 본격화된 1870년대 당시 스웨덴의 경제력은 유럽16위로 상대적으로 후진국이었다. 그러나 풍부한 자연자원과 적절한 산업화 전략, 우수한 교육을 바탕으로 고도성장을 이루면서 1929년에는 유럽 8위의 부국이 되었다. 이는 특유의 스웨덴 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는 물적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서, 이를 바탕으로 1930년대 사민당 정부는 분배정책을 바로 시행할 수 있었는데, 재정정책·사회서비스·의료보호, 교육 등에서 개혁적 정책이 도입되어 보편적·평등주의적 복지국가의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스웨덴의 산업화로 자본축적을 이룬 기업가들은 노조에 대응하여 조직화를 시작했는데, 1986년 엔지니어링 산업협회를 가장 먼저 조직하였다. 수출대기업들은 자신들만의 특수한 이익단체인 ‘the Big 5'를 통해 활동했는데, 특히 1933~1953년에 매우 활발히 활동하였다. 이들은 가족기업집단이었는데, 이 시기에 스웨덴 모델의 모든 것이 확립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수출대기업의 막후 역할이 지대했다. 그리고 1930년대 자본 세력을 대표하는 SAF는 보수당과 거리를 둔 대신, 사민당 정부 및 노조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 후, SAF는 사민당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정치적·경제적으로 중요한 독립된 조직으로 발전했다. 스웨덴의

참고문헌: -스웨덴 사회 복지의 실제, 박승희|채구묵|김철주|홍세영 지음 / 양서원
-노르딕 모델, 메리 힐슨 지음 / 주은선 옮김 / 삼천리 출판사
-알기위운 정치경제학, 김수행
-임노동자기금 논쟁을 통해 본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의 딜레마, 신정완 / 논문
-고용구조 변화와 노동조합의 고용정책, 한국 노동사회 연구소
-산별노조론, 한국 산업사회 연구소
-스웨덴 모델,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 김인춘, SERI
-AFPK 은퇴설계,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한국 FPSB

참고 사이트

-http://kr.blog.yahoo.com/sckkim4945/1389,
-http://blog.naver.com/rupin3
-http://www.4insure.0r.kr
-http://www.globalwindow.org
-http://www.mw.go.kr
-http://www.nps.or.kr
-http://www.nhic.or.kr
-http://blog.naver.com/3sang4
-http://blog.daum.net/komodo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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