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위험의 인정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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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주요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한 과제 / 사회보장
목차
I. 사회적 위험의 인정

II. 새로운 사회적 위험

III. 유의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사회적 위험의 인정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일부 욕구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위험으로 이미 인정되어 오고 있다. 물론 이 경우에 이런 욕구에 대해서, 사회보장제도가 반드시 '사회적 위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급여와 관련된 제도를 사회보장기관이 운영하고 또한 이런 급여제도를 사회보장법령에 포함시키게 되면, 이런 위험은 사회보장제도에서 인정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위험이 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회보장제도가 각각의 욕구를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매번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Pieters, 2006). 이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새로운 욕구는 이미 존재하는 공식적인 사회적 위험의 틀에 흡수될 수도 있다.
2/ 이런 욕구는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 충족될 수도 있다.

한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어떤 욕구를 사회적 위험으로 인정하는 것이 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일부 욕구는 별도의 사회적 위험으로 덜 인정되고, 일부 욕구는 사회적 위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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