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용보험의 한계와 쟁점

고용과 복지를 병행하려면 고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것이 거의 전제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부분에서는 생산적 복지가 고용과 연계된 복지, 시장과 연계된 복지라고 한다면 의당 대규모 고용창출의 프로그램과 향후 대처방안이 나와야겠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부분이 별로 없다. 따라서 이러한 생산적 복지정책은 고용과 일자리 없는 복지정책으로 절름발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가 그나

우리나라의 소득 및 일자리 관련 복지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소득보장정책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에 초점을 두었고, 고용보장에 있어서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초점을 두어 조사하였다. 1. 소득보장과 관련된 문제와 취업의 욕구(1) 소득 부족에서 오는 어려움의 실태와 욕구노인들의 노후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득의 상실로 인한 경제적 궁핍이다. 노령기에 들어서 겪게 되는 퇴직은 개인의 심리적인 부분과

보험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의료체계가 어느 정도 양호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국 보건의료서비스혁신팀, 「한국 건강 및 진료수준 OECD 국가 중 5위」, 2006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완성되기까지 우리의 현대사만큼이나 그 자체로 압축적인 성과달성의 과정을 경험했다. 제도의 시작은 1977년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의 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의료보험이 실시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적용범위

고용율은 15.1%로 현재 국민 고용률 58.4% 보다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다.조원희, 20100517, http://www.cowalknews.co.kr/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월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계) - (상시 근로소득 공제) 이전소득: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급여, 수당, 연금 및 고소득가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부모, 자녀와 그 배우자의 주택 및 건강보험료를

산업재해보상보험16 - Ⅰ. 산재보험 개괄1. 산재보험제도의 정의산재보험제도는 ‘산업사회 이후 등장한 업무상 재해와 직업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충분한 요양서비스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성공적인 직업복귀를 도모하고, 동시에 고용주에게는 재해보상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이를 위하여 고용주는 일정액을 각출하여 산재발생에 대비하고 이를 기반으로 나중에 산재가 발생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