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정책] 빈곤해소를 위한 제도와 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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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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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빈곤정책의 기본방향
I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III. 고용지원대책
IV. 사회적 열위자 고용차별금지
V. 주거 및 의료서비스 지원
*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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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빈곤정책의 기본방향
빈민구제나 극빈자보호는 국가의 전통적인 정책과제이다.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빈곤은 어느 국가에나 존재하여 왔으며 이를 해소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적 사명이 되어 왔고, 오늘날의 복지국가에 있어서는 빈곤을 해결하는 것이 더욱 긴요한 국가의 역할이 되고 있다. 다만 빈곤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이나 복지사업프로그램은 나라마다 같지 아니하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빈곤퇴치를 위한 기본적 정책방향을 우선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첫째, 노등능력이 없고 스스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위하여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하여 기본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빈곤한 사람들의 제도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헌법에 명시된 생존권을 실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둘째,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들에 대하여는 근로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일자리제공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나아가 기업의 고용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셋째, 여성, 장애인, 비정규직 등 취업이나 사회경제적 대우를 받는 데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교육 훈련의 특별 지원, 고용기회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등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거나 예산상 지원을 하여 이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준다. 헌법상의 평등권의 실현과 생활권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실시하여 빈곤의 원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넷째, 빈민들의 주거, 건강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구입 지원, 임대주택 제공 등의 시책을 마련하고, 무료의 진료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보호제도를 실시한다. 빈민밀집지역에 대하여는 주택개량, 재개발 등을 통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한다.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건강과 주거 지원에 관한 것들이 주요한 내용을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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