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의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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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49년에 탄생한 공산주의 중국은 줄곧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해 왔고, 그 과정에서 세계경제의 무대에서 낙오하는 경험을 하였으나 개혁 개방 노선을 천명항 1978년을 분기점으로 새로운 국가체제를 향한 개혁을 시작하였다. 그 후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체제”의 채택(1992년), 재정개혁(1994년), 소유제의 다양화 모색 (1997년), 헌법상 사유재산제도의 명시(1999년)등 일련의 과감한 개혁정책을 추진하였다.
① 산업대책과 구조조정
중국은 현재 과거의 1차산업 중심체제에서 2차, 3차 산업중심의 현대국가로 탈바꿈하고 있다. 1978년의 경우 산업별 고용자 수를 기준할 때 전체 고용자의 70.5%가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종사자 비중이 각각 17.4%, 12.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산업구조가 1차 산업위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러한 산업구조는 해가 가면서 차츰 1차 산업중심구조에서 2차, 3차 산업이 확대되는 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1995년도의 각 산업별 구조는 1차 산업이 52.2%로 여전히 가장 많고 2차 산업과 3차 산업이 각각 23%, 24.8%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8년 1차 산업 종사자의 비중이 70.5%이던 것과 비교하면 17년 동안 1차 산업 종사자의 비중이 무려 18.3%나 감소하였고 이들 감소분은 2, 3차 산업에서 흡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중국 사회가 전통적 농업사회로부터 산업 도시사회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게 된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경제개혁, 개방정책 노선에 따른 중국 정부의 산업, 경제 정책의 변화와 고도경제성장에서 발견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개혁초기에 지역단위로 산재해 있는 과잉 노동력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정책을 추진하였다. 당시 농업부문의 과잉 노동력은 농업인구의 약 절반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들의 상당수는 항진기업의 발전에 참여하게 되었다.
경제성장 과정에서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간에 노동력을 둘러싼 전형적인 밀고 당기는 요인이 작용하였다. 농업부문의 저소득과 농촌지역에 만연된 빈곤이 농민을 도시로 떠미는 힘으로 작용한 반면 성장 추세에 있는 도시의 집단 소유 산업체의 노동 수요는 농촌 인력을 끌어당기는 힘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실업자가 속출하게 되었고 기술발전과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전환은 도시경제의 활성화를 이루는데는 기여했으나 실업이라는 커다란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여기다 9차 5개년 개혁기간(1996～2000년)중 매년 200만 명 이상의 인원이 퇴출됨에 따라 국유기업 인원의 4분의 1이사이 감축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들의 재흡수를 위한 개체호 및 사영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포함한 직업훈련을 강화함과 동시에 새로운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분야 즉 금융서비스업, 가정서비스업, 부동산 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고 사회 보장 제도를 정비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와 동시에 기반시설 사업을 확대하여 도로, 교량, 발전소, 하수처리, 저수지, 농업개발 등의 사업에 앞으로 3년간 1조달러를 투입해 중국판 뉴딜정책으로 불리는 정부투자에 의한 실업자 구제 기회를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한편 구조 조정에 있어서는 아시아의 통화 금융위기로 인한 중국 수출둔화,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일반 가공산업의 심각한 과잉 생산능력, 중복 건설과 생산구조 동일화의 심화, 여전히 돌출 되고 있는 사양산업 문제 등을 해소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구조조정은 필연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 WTO 가입
①. 산업별 주요 내용
주요 품목별로는 농산물의 경우 평균관세율을 1999년의 20.4%에서 2004년까지 17%로 인하하기로 하였는데 특히 밀, 대두, 옥수수 등 미국의 주요 관심품목에 대해서는 2004년까지 14.5%로 낮추기로 하였다.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도 완화하기로 하여 밀, 올수수 둥 주요 농산물에 대한 수입한도를 2005년까지 대폭 확대하고 옥수수 및 쌀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였다. 공산품에 대해서는 평균관세율을 2005년까지 9.4%로 인하하기로 하였는데 반도체, 컴퓨터, 통신장비 등 미국의 주요 관심품목에 대해서는 2003년까지 7.1%로 낮추고 목재 및 종이제품에 대해서는 5.0～7.5%, 화공품에 대해서는 5.5%～6.3%로 낮추기로 하였다. 또한 자동차 관세율은 현행 80～100%에서 2006년까지 25%, 자동차부품 관세율은 2006년까지 10%로 인하하며 컴퓨터, 반도체 등 정보통신제품의 관세율은 2005년까지 13.3%로 낮추기로 하였다. 서비스분야의 경우에도 통신, 금융 증권 보험, 관광, 무역 및 유통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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