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학] 인터넷정치의 가능성과 한계성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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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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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들어가기에 앞서 - 참여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2.전자정치의 가능성
1)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다양화 된, 진정한 공론장 (인터넷의 기술적 측면-다원성)
①나는 소비자이자 생산자, ‘prosumer’
②자기만의 사회운동 공간, 블로그(Blog)
2)익명성과 동시성, 의사소통의 벽을 뛰어넘다 (인터넷의 기술적 측면 – 양방향성)
①베일 속에 가려진 나-익명성을 통한 양방향성
②시간도, 공간도, 초월해 나가다-동시성을 통한 양방향성
3) 인터넷, 민주주의의 매개자 (인터넷의 사회맥락적 측면)
3. 전자정치의 한계성
1) 인터넷 공간, 또 다른 자아의 활동공간
① 현실공간과 가상공간, 그 애매모호한 접점에 서서
② 나 아닌 나, 또 다른 자아의 반란 - 탈 정체성, 탈 일상성, 탈 육체성, 그리고 익명성.
③ 가상 자아, 정치참여의 한계에 부딪히다.
2) 물적 기반을 가진 ‘그들만의’ 공론장
① 내겐 너무 먼 정보화 -정보화 기기 소유 기반의 불 평등성
② 누군가에게는 닫혀진, 반쪽의 공론장 -정보기기와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의 차이
③ 있어도 찾기 힘든, 무한 정보의 바다를 헤매다.-정보 검색 능력의 차이
④나는 컴퓨터가, 원래부터 싫었다.-정보기기와 정보를 활용하려는 의욕 및 수용태도의 차이
3) 여론의 조작, 참여의 장벽이 되다.
①왜곡되는 민중의 의사-정보 통제의 가능성, 여론 조작의 가능성
②다시 한번, 민주주의와 참여를 말하다.
③진정한 참여, 참다운 연대, 민(民)이 주인(主) 되는 그날까지-정보공간에서의 사회운동
Ⅲ. 결 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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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쟁 이후 반공규율사회로 전환되면서 반공주의를 전면에 내세워 국가의 억압과 지배구조 속에서 시민들은 현실상황 즉 북한과의 대치상황이라는 측면에서 억압과 지배를 자의 반, 타의 반 인정해 왔다. 61년 이후 반공주의를 계승하면서 동시에 개발주의로 무장한 이른바 개발독재체제에서 시민들은 개발주의 체제의 권위주의적 성격에 저항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갈망해 왔다.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의 정점은 1987년 6월 항쟁이었다.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우리 사회는 독재 체제의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이른바 민주개혁 혹은 민주화의과정에 놓여졌었다.
정치 발전의 관점에서 국가의 성격을 규정하는 스텍트럼 상에서 한국을 고찰해 보면, 1960년대부터 87년까지 존재하였던 독재 체제는 개별 독재적 ‘예외’ 국가로, 87년 이후의 변화를 자본주의적 ‘정상’국가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 여기서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상부구조로서 민주주의적 정치형태가 성립하게 되고, 초기 산업화 단계의 ‘예외적인’―예컨대 군부독재, 재벌의 ‘천민적’ 축적형태, 정당의 불구화 등 ―정치 경제적 구조가 합리화 되어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분 속에서 대한민국이 정상국가의 위치를 차지하는데 있어 우리 사회의 민주화 운동은 사실상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1960년 4월 혁명에서 1979년 부마항쟁, 1987년 6월 항쟁을 거쳐 1991년 5월 투쟁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 동안 권위주의독재정권에 대항하여 전투적으로 싸워온 시민들의 힘은 오늘날 우리 사회 참여의 문화와 정치 발달의 초석을 다졌다고 평가 받을 만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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