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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면서 까지 처벌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이다.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당사자의 자율에 의해 상호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범죄로서 국가형벌권의 발동 필요성이 적은 것이다.둘째 범죄자와 피해자간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
4페이지 | 800원 | 2015.06.27
법익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의 판례 입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론이 있을 수 없다. 환경적 이익이나 일반공중의 생활환경상의 이익을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 혹은 사법상의 구체적인 권리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들은 일단 종래의 소극적인 입장에 비해
10페이지 | 1,000원 | 2004.12.04
목 차《 횡령죄 》Ⅰ. 序說 11. 횡령죄의 의의와 보호법익 1(1) 의의 1(2) 보호법익 12. 횡령죄의 본질 1(1) 월권행위설 1(2) 영득행위설 13 구성요건의 체계 2Ⅱ. 단순횡령죄(제335조 1항) 21. 의의 및 성격 22. 구성요건 2(1) 주체 2(2) 객체 3(3) 행위 4(4) 주관적 요건 53. 위법성 6(1) 반환거부의 정당한 이
19페이지 | 1,000원 | 2004.10.29
사기죄목차Ⅰ. 서론Ⅱ. 본론Ⅲ. 결론Ⅰ. 서론1. 본질(1) 보호법익 ① 사기죄의 보호법익이 재산권, 즉 전체로서의 재산이라는 데 대하여는 이론이 없으나, 재산권 이외에 거래의 진실성 또는 신의성실도 본조의 보호법익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② 사기죄는 재산죄이므로 기망을 한 경우라도
13페이지 | 2,000원 | 2011.10.31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자구행위의 비교Ⅰ.서론⑴ 정당방위의 의의자기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한다. 정당방위의 근거는 자기보호의 원리, 법질서 수호의 원리를 두고 있다.⑵ 긴급피난의 의의자기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4페이지 | 600원 | 2008.11.04
不眞正不作爲犯의 構造的 問題點I. 序 論보통 범죄는 금지규범을 위반하는 형태, 즉 법익을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작위행위의 형태로 실현된다. 이러한 형태로 실현되는 범죄는 고의의 작위범이다. 그러나 범죄는 명령규범의 위반에 의해서도 실현된다. 명령규범의 위반이 법익을 침해하거나 위
14페이지 | 2,000원 | 2009.09.02
법익보호질서라는 점에서 형법입법자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닌 것을 형법적 규율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또한 형법은 이와 같은 법익보호의 보충적 수단이어야 한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의 이러한 당연한 원칙이 일제강점기에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천황숭배와 전
5페이지 | 900원 | 2010.01.29
l포괄일죄목차단순일죄와 포괄일죄의 구별포괄일죄의 종류포괄일죄의 종류- 접속범/집합범/연속범포괄일죄의 효과단순일죄와 포괄일죄의 구별일죄 : 행위자의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성립시킨 경우단순일죄하나의 행위 또는 수개의 행위가 하나의 법익을 침해하여 하나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8페이지 | 1,200원 | 2009.08.27
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그런데 생명은 형법이 보 호하는 법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법익이다. 따라서 형법은 생명보호에 있어서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생존의 의사와 능력과 가치를 묻지 않고 모든 사람은 살인죄의 객체가 된다. 죽음에 임박한 말기 암환자인 乙도 살인
21페이지 | 2,200원 | 2015.03.29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정도를 넘는 방위행위는 과잉방위라고 하며, 과잉방위의 경우 처벌되지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야간 및 기타 불안한 상황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 등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않
11페이지 | 1,000원 | 201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