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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단체 개념은 북한이 ‘사실상의 국가’이자 유엔회원국이라는 현실을 도외시한 것으로서 일면적이며 과도하며,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조항에 정면배치 된다. 4) 사상․양심 및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 한다.국가보안법 제7조 1항 및 5항
6페이지 | 800원 | 2015.06.27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2)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 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6페이지 | 800원 | 2015.06.27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그 전제가 되는 양신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1998년 12월 국가보안법 제7조의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등을 위반하여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을 두고 유엔의 인권규약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유학 중 한청
8페이지 | 1,100원 | 2015.04.24
반국가단체로 보는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 10조 불고지죄의 완화불고지죄는 그 자체가 하나의 범죄이다. 불고지죄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부모형제 간에도 고발을 강제하는 반인륜적 조항으로 반드시 제거 되어야 할 독소조항이다. 그럼에도 불구
20페이지 | 2,100원 | 2015.03.29
반국가단체=북한의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적표현물이고 그러한 표현물을 발행한 단체면 이적단체이며, 따라서 이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논리에 입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검찰의 국가보안법 적용논리의 핵심은 북한=반국가단체라는 명제에 있다고
33페이지 | 9,000원 | 2013.08.08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론1. 국가보안법이란 무엇인가?국가보안법이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 형법.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반국가단체 구성(제3조), 목적수행(제4조), 자진지원금품수수(제5조)
8페이지 | 1,000원 | 2010.02.26
자유민주제도수호법)은 다음과 같다‘국가보안법에서 논란이 되는 제2조 반국가단체 규정을 폐지하고 적대적 국가 또는 집단의 개념을 도입하여 구체적으로 민주질서를 위해하는 범죄를 규정.’‘적대적 국가 또는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전달 중개하거나 누설한 자 또는 이러한 행위
15페이지 | 2,000원 | 2010.02.23
국가보안법의 개념 및 관련 사건 판례 , 존속론과 폐지론의 대립
자유당 정권 하에선 국가기밀을 군사정보뿐 아니라 사회문화정보까지 확대해석해 막걸리 국보법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4?19 직후 민주당은 인심혹란죄를 없애는 등 법을 대폭 완화했으나, 5?16으로 집권한 군부는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 등을 신설하는 등 국보법 보다 강화된 반공법을 제정했다. 이
16페이지 | 1,500원 | 2009.12.30
단체 구성, 가입)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영장실질심사 결과 기각되었다. ☞2008년 8월 26일 산청 간디학교의 최보경 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배포)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은 최 교사가 간디학교 졸업생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8․15 교양자료집이란
5페이지 | 2,000원 | 2009.12.19
[민주주의와 법질서] 민주화 이후 국가보안법의 변화와 원인
반국가단체의 범위를 축소하였다. 두 번째로 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화합통신행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 취지를 수용하여 구가의 조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행한 경우만을 처벌대상이 되도록 하고, 세 번째로 불고지조의 범위
23페이지 | 1,700원 | 2009.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