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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과 관련된 극히 중요한 자료를 제외하고 전쟁 시 작전 관련 각종 문서와 군사재판에 관한 자료, 초토화 작전에 대한 명령 지휘 계통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여 전 국민들에게 알려내야 할 것이다.또한 이 민간인 학살 문제는 가해자가 현재 공존하고 있거나, 혹은 과거의
12페이지 | 1,000원 | 2016.04.16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동조하여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경우, 그러한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경우,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경우- 정부에서 분류한 기밀이 국
8페이지 | 800원 | 2015.06.27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한총련 대의원을 이적단체 ‘구성’이 아닌 ‘가입’으로 기소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 3항 소정의 ‘이적단체가입죄’가 성립하려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및 “한총련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
19페이지 | 1,000원 | 2015.06.27
제6공화국 노태우 및 국가보안법 7차 개정 시기 1988~1992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2조와 3조의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조항이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현실에서 내부의 적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는 7조가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개념의 모호성으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연히 광범하게 남용될 수밖에 없
4페이지 | 800원 | 2015.06.27
[대테러 정보기관] 대테러 정보기관의 역할, 세계의 정보기관(외국의 테러정보기관)
기밀에 속하는 문서 ․ 자재 ․ 시설 ․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3 국가안보 관련 범죄수사(내란 ․ 외환 ․ 반란죄, 군사기밀보호법 ․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4 국정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 ․ 조정, 6 국익과 직결된 환경 ․ 산업 ․ 해외정보의 수집
15페이지 | 2,500원 | 2015.06.10
대한민국의 정보기관 국가정보 운용체계 대한민국의 정보기관 역사
단체나 인사들을 친북세력이나 용공분자로 매도하여 탄압했던 원죄가 정보기관에는 있다.그러나 북한의 안보적 위험은 현재에도 엄연히 존재한다. 방첩기관은 당연히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는 방첩활동을 적극 벌여야 할 것이다.(2) 국가정보원에 제기된 과제첫째, 정치적 중립화 문제이다.→ 중앙
16페이지 | 1,800원 | 2015.03.29
서평 한홍구 교수의 대한민국 4편 386세대에서 한미 FTA까지를 읽고
단체가 발표한 것에 당연히 진실이라 생각했으며 뒤늦게 거짓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당시 사회에서 의심을 한다는 것은 매국자라고 마녀사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글의 마지막에서 글쓴이는 합리적 의심을 품을 수 있고 그러한 의심이 검증되는 것이 민주주
5페이지 | 900원 | 2015.03.29
자유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가시적 억압권력은 사라져도 정치권력의 눈 밖에 날 경우 어떠한 처벌과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 속에서 한국인들은 공포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또한, 국민을 버리고 ‘피난가는 정치’, 아무도 국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의 정치’였던 한국 전
11페이지 | 1,400원 | 2015.03.29
단체, 국가기밀, 비밀, 고무․찬양․동조, 잠입․탈출, 편의제공, 혼란을 조성할 우려 등 불확정 개념들이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 개념들이 애매모호하여 거의 무한한 유추해석의 온상이 되어왔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뚜렷한 객관적 구성요건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
13페이지 | 5,000원 | 2013.08.19
단체, 국가기밀, 비밀, 고무․찬양․동조, 잠입․탈출, 편의제공, 혼란을 조성할 우려 등 불확정 개념들이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 개념들이 애매모호하여 거의 무한한 유추해석의 온상이 되어왔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뚜렷한 객관적 구성요건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
12페이지 | 5,000원 | 2013.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