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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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1. 국가보안법 개론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을 기반으로 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자본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여수·순천 사건 이후 2·4파동으로 말미암아 "국헌(國憲)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그것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에 대해서 최고 무기징역의 형벌을 과하는 법률로 제정되었다(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 현행 국가보안법은 4장 2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인 총칙에는 국가보안법의 목적을 밝히고(제1조), 이 법에서 말하는 “반국가단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 2장은 죄와 벌에 관한 것으로서 제3조부터 제17조까지이며, 이 중에서 제3조부터 제10조는 이 법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부분이다. 제 3장은 국가보안법적용법률에 관한 형사소송의 특칙을 규정하고(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4장은 보상과 원호에 관한 것으로 제21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형법의 제정 이전인 1948년 12월 1일 제정되었다. 제정형법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전제로 규정되었지만 6·25전쟁 중인 1953년도에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을 형법전에 편입시킬 수 없는 심리적·환경적 사정에 처한다. 왜냐하면 전쟁을 경험하면서 공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의 불가피성을 무의식적으로 전제하였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의 형법편입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의 개폐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전제로 제정헌법을 입안하였던 형법입안자들의 기본적 입장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찬성하였다. 다만 폐지에 따르는 절차상의 문제점과 6·25전쟁 당시의 치안상태를 고려해서 존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대세를 이루었기 때문에 존치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국회의사록에 남아있다.- 허일태, 「국가보안법 폐지의 정당위성」, 형사정책 제16권 제1호, 2004, pp239-240
국가보안법의 내용이 법익침해를 문제 삼는 행위형법이라기보다는 행위자의 사상을 문제삼는 사상형법의 성격을 가졌다는 점에서 이 법의 제정시에도 사상적 자유를 비롯한 기본적 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률임을 파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를 전제로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68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다. 2014년 기준 대검찰청 정보공개 청구에 의해 공개된 국가보안법 위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입건·처리 현황
인원수
기소
불기소
미제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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