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존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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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가보안법이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한국의 반공 이데올로기를 실현하는 장치로서의 기능을 맡고 있는, 치안법의 중핵(中核)에 해당하는 법률이다.
국가보안법은 1945년에 해방된 이후 1948년 12월1일 제정되었다. 한국은 38선을 경계로 미국정부를 지지하는 남한과 공산주의 정부를 지지하는 북한으로 나뉘어졌다. 그러나 남한에는 많은 국민들의 지원을 받으며 활동 중인 좌익정당들과 사회주의자들이 많았다. 정치적 불안이 심각했고 미군정의 지원을 받으며 새로 설립된 남한 정부는 좌익 활동과 반정부 활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을 기초로 한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참여하거나 이익을 주는 행동을 금지한다. 처음에 "반국가단체"라 함은 북한을 지명한 것인데 나중에는 그 의미가 넓어져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단체들의 대부분이 포함되었다.
2.사건의 발단
2005년 9월 5일 모 방송국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 표명 이후 폐지 찬성 쪽과 폐지 반대쪽으로 반응이 엇갈려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여당은 대체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찬성하며 노대통령의 의견을 환영하였고 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며 대통령의 발언을 맹비난했다. 시민단체들의 반응도 엇갈렸는데 진보적 인권 시민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한 반면 보수단체들은 국보법 존치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가보안법 폐지문제가 이번에 처음 거론된 것은 아니다. 실제로 김영삼, 김대중 집권 당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보수 세력이 국회의 다수를 장악했던 관계로 실제 국회에서 다루지 못했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17대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거기에 민주노동당이 원내진출하면서 국회에서 진보세력이 득세했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국가보안법 폐지가 본격화 된 것이다.
3.찬반여론
§국가보안법 폐지 찬성 측(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및 진보적 시민단체)
1) ‘행위형법의 원칙’에 반(反)한다.
근대형법이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범죄이고, 범죄란 사회적 유해성을 초래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가리킨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범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존재 자체로서 위험성을 판단하지 않으며, 반사회적인 어떤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만 형사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 다시 말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가 어떤 행위를 하였든지 간에 그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명백히 근대형법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2) 처벌규정의 불명확 및 부적정성에 따라 죄형법정주의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근대 형법상의 기본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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