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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지휘가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이에 대하여 재판을 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이 재판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심판의 편의에 의한 소송이송(34②, ③), 구문권(136③), 실기한 공격․방
4페이지 | 1,000원 | 2009.08.28
이송하여야 한다. 소송의 이송이송의 원인 -1② 관할위반의 소송 : 상소법원을 혼동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③ 구제절차를 혼동한 경우 ① 가사소송사건을 일반민사사건으로 잘못 알고 지방법원에 소 제기한 경우 ② 행정사건을 일반민사사건으로 잘못 알고 지방법원에 소 제기한 경우 ③ 비송
13페이지 | 1,400원 | 2009.12.10
민사소송의 이송 원인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1) 직권이송1) 의의관할위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이송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제34조 제1항). 즉, 직권이송이 원칙인 것이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는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2) 학설 및 판례판례는 관할위반의 경우에 당사
3페이지 | 800원 | 2012.08.13
민사소송에서의 소송의 이송 (민사소송법)Ⅰ. 들어가며소송의 이송(Verweisung)이라 함은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즉 소송절차의 진행 중에 법원이 변경되는 것이다.관할위반의 경우에 언제나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하면 원고로서
3페이지 | 1,000원 | 201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