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_가족복지정책의 주요 이론 분석 및 적용 가족복지정책의 범주, 시각, 유형화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의 가족복지정책을 고티에의 모델에 근거하여 분석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및 서비스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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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복지정책의 범주, 시각, 유형화
(1) 가족복지정책의 범주
가족복지정책의 구체적인 범주는 다른 정책영역과 중첩되거나 정책의 대상과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흔히 사용되는 가족복지정책의 범주는 가족이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따른 분류라고 할 수 있으며, 가족의 욕구로 표현되기 때문에 가족복지정책의 범주로 분류 될 수 있는 것이다.
가족의 기능
가족의 기능
가족복지정책
경제적 기능
소득안정의 욕구
주거안정의 욕구
가족수당, 사회보험, 공공부조, 조세감면 등 소득보장, 주택관련 지원
노동력 재생산 기능
모성보호의 욕구
건강보장의 욕구
임신 및 출산급여,
건강보장 프로그램
양육 및 보호의 기능
양육의 욕구
보호의 욕구
아동수당, 육아휴직, 양육비 지원, 보육서비스,
부모휴가, 가족간호휴가, 입양 프로그램,
노인, 아동, 장애인 부양지원서비스,
성적, 정서적 기능
성적 욕구
심리 사회적 욕구
가족상담 및 치료서비스, 가정폭력 지원서비스,
부부상담, 기타 대인 사회적 서비스
사회통제의 기능
건전가족 형성의 욕구
상속, 증여, 이혼, 호주제 등의 가족 관련법
(2) 가족복지정책의 시각
① 보수적 시각
정부의 제반 정책프로그램들이 대다수의 국민들을 빈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② 진보적 시각
가족구조의 변화는 가족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으로, 변화하는 가족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가족복지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형태와 구조의 가족을 인정하면서 개인의 선호도나 형편에 따라 가족이 선택될 수 있도록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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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문헌
- 문혁준 외, “가족복지”, 창지사, 2020.
- 이윤정 외, “가족복지론”, 공동체, 2019.
- 최정숙 외, “가족복지론”, 학지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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