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치원의 원아1인당 국고보조보다 사립유치원이 적게 받는 금액만큼을 바우처로 학부모에게 지급하자는 의견에 찬성하면 이유와 예상되는 문제점과 결과를 서술하고, 반대하면 이유와 예상되는 문제점과 결과를 서술하시오

문제점- 이질 집단으로 인한 교수-학습의 곤란 및 수업분위기 저하 - ‘하향 평준화’ 주장 등 고등학생의 학력 저하 가능성에 대한 논란 - 개별화 및 다양화에 따른 수월성 확보문제- 학생‧학부모들의 학교선택권 및 선택 기회 제한- 건학이념 구현 제한 및 사립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권 제한- 재정난으로 2001년 현재 사립고교의 96%가 재정결함으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음- 영재교육 등 수월성 교육에 애로- 건학이념 및 학교전통의 유명

원과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심지어 보육비가 미지급되는 일도 생기고 있어 보육업무를 보는데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의 현황과 중단사태 및 찬반론과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Ⅱ. 본 론1. 무상보육정책의 현황과 특징 및 비판1) 무상보육정책의 현황지난해 중반 정부는 만5세 누리과정(공통과정) 도입과 함께 유치원 및 어린이집(보육시설)에 다

원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역시 폐쇄할 때 장관에게 통보.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가한 원격교육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34조, 준용 규정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시설에 대하여는 사립학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통합방안을 제안하였다.2) 연구방법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9개의 관련 학회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및 워크숍 개최, 7회의 자문회의와 학부모 의견조사 등이 활용되었다. Ⅱ. 유아교육 보육 이원화체제의 현황과 문제점1. 기관ㆍ시설1) 현황①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기관ㆍ시설 수 현황구분유치원보육시설계국ㆍ공립4,448개소 (53.6%)1,748개소 (5.7%)6,196개소 (15.8%)사립/민간3,846개소 (46.

국고지출총괄기관이 어떻게 조직화되고 변천되어 왔는가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의 방법은 개발 년대 이후부터 김대중정부에 이르기까지의 중앙재정기구 조직개편 사례를 개발하고, 문제인지(적시성), 입안(합리성), 법제화(민주성), 시행 및 평가과정(능률성과 만족성)을 분석하였으며, 각 사례별 조직개편의 주체, 전략, 범위, 속도, 이해관계자들의 동태적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사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중앙재정기구 개편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