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아동청소년복지 보육사업 현황과 발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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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사업 현황과 발전과제』
목 차
1. 아동보육사업의 개념
2. 아동보육사업의 역사
3. 아동보육사업의 종류 및 기능
아동보육사업의 종류
아동보육사업의 기능
4. 외국의 보육정책
5. 아동보육사업의 현황
6. 아동보육사업의 개선방안
7. 맺음말
1. 아동보육사업의 개념
아동보육사업은 종전의 탁아사업을 의미하는데 2007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제1조)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종전의 탁아사업이 보호에 중점을 두었지만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은 보호와 교육 모두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69년 미국 아동복지국에 의한 정의를 보면, 아동복지의 측면에서 탁아사업은 아동의 최적발달에 필요한 매일의 보호와 보건지도 및 발육상의 지식을 보충하는데 목적이 있고, 탁아사업은 육체적, 정서적, 지적 및 사회발달을 위하여 아동의 잠재성을 조장하는 발육상의 서비스에 초점을 두어야만 한다고 되어있다.
즉, 보육사업이란 종래의 보호적 성격을 벗어나 가정의 사정에 의하여 양육상 결함이 있는 아동을 보충적 역할로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케 하는 사회복지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2. 아동보육사업의 역사
아동보육사업은 18~19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작되었다. 탁아사업의 효시는 1767년 스위스의 오버린(Oberlin) 목사가 근로여성의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편물학교 또는 탁아소를 설립하면서부터였다. 그 후 영국에서 사회운동가 오웬(Owen)이 1816년 산업혁명으로 야기된 사회적 혼란기에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의 노동자 자녀를 보호할 필요성에 의해 탁아사업을 실시하였다. 1837년 프랑스에서 모성적 보호와 연령에 의한 조기교육 시설로서 법령으로 보육소가 인가되었고, 미국에서는 1854년 뉴욕에 주간보육소(day nursery)가 개설되었다.
1909년 런던에서 맥밀란에 의해 직장여성들의 어린이를 처음으로 연령에 따른 양육을 실시했고, 1921년 영국 교육법으로서 국가는 지방교육당국으로 하여금 보육학급이나 보육소(탁아소)를 설립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1948년에는 공립보육학교가 398개소나 설치되었다.
우리나라는 1926년 부산 공생탁아소와 대구탁아소의 2개 시설로 시작하여 1939년 말 전국에 11개소의 공사립탁아소에 425명의 어린이를 탁아 받았다고 한다.
1961년 아동복리법에 의거 탁아사업을 실시하여 1968년 ‘미인가 탁아시설 임시조치령’을 공포하여 기아 및 부랑아 발생예방을 위해 이 사업을 권장했고, 명칭도 탁아소에서 어린이집으로 개칭했다. 탁아소의 난립으로 질 저하가 우려되어 1977년 ‘미인가 탁아시설 임시조치령’을 폐지하여 탁아시설의 법인화를 권장하였다.
1981년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으로 개정하였고, 1982년 ‘아동복지법’과 그 시행령에서 탁아시설 관련부분을 삭제하여 탁아사업업무를 내무부로 이관하여 어린이집(보건사회부) 691개소, 농번기 탁아소(농촌진흥청) 382개소, 새마을협동유아원(내무부) 263개소 및 민간유아원 38개소를 통합하여 ‘유아교육진흥법’(1982. 12. 31) 에 의해 총 1,347개소가 새마을유아원으로 명칭이 변경 운영되었다.
1987년 12월 4일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직장탁아제가 도입되었고, 1989년 9월 19일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탁아사업 실시근거가 부활되어 보호자가 근로,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아동을 보육하기 어려운 경우에 위탁을 받아 아동을 보육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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