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민법및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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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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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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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임대차규정을 반드시 비교학습함을 권한다.)
1. 목적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주거용건물에만 적용)
ⅰ)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
ⅱ)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임대차
ⅲ)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의 전세계약
ⅳ)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ⅴ)법인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나 외국인은 보호받을 수 있다.
ⅵ)미등기의 건물이라도 주택으로 사용되는 이상 동법의 적용을 받는다.
《판례정리》주거용건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ⅰ)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임차물의 공부상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또한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차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의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자료평가
- 조아요. 초보자는 우선 요점부터하면
- sych***
(2009.09.22 11:18:58)
- 열심히 공부 해보겠습니다
- hjk1***
(2009.08.24 15: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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