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이슈분석자료_점차 심각해 지고 있는 청소년범죄에 대한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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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슈분석자료_점차 심각해 지고 있는 청소년범죄에 대한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
본문내용
점차 심각해 지고 있는 청소년범죄에 대한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
목차
1. 들어가면서
2. 미국, 10대 청소년에 중형을 구형해
3. 한국 청소년 범죄의 실제 현황은 어떠한가
4. 한국, 청소년 범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인식변화와 제도 개선 필요해)
1. 들어가면서
우리형법은만14세미만소년을형사미성년자로규정(제9조)한다.이들중
범죄를저지른만10~13세소년(촉법소년)에게는소년법에따라처벌대신보호처분을 하는 것으로 법에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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