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학 정리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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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지적학의 A TO Z를 담았습니다.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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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1893 가계 : 가옥소유 ‘관의 인증’ 한성부 발급 (~1906)
가옥매매시 구권을 반납하고 신권을 지급 OR 개항시 개시지에서 발급
1895 내부 판적국 「내부관제」 : 오늘날 지적행정조직 기반 “지적” 용어 최초 사용
1898 양지아문 : ‘최초 양전’을 위해 각 도에 양무감리를 파견한 지적독립관청
총재3, 부총재2, 기사원3, 서기6으로 구성 <광무(신)양안 1/3 완료>
호시형, 타원형, 삼각형, 이등변, 직사각형(기본5) + 추가6 = 총 11전답도형 사용
수기사 ‘크럼’ : KOR 최초 미국인 측량기사로 개인교습<5년>
1899 아산군 양안 - 최초 사표도 농상공학교 : 최초 공학 측량교육
1900 홍화학교 (민영환) : 최초 사학 측량교육
1901 지계아문 : 각 도에 지계감리 파견해 소유권보호/일본인 잠매방지/토지효율적 통제
대한제국 전답관계(지계)발급 -> 전/답 소유 ‘관의 인증’ 「본아문/소유자/관청」보관
관계 : 관의 허가증서 – 대한 전토관계 : 소유권 지적. 증명
- 대한 전토매매 증권 : 매매보증, 등기 => 2원화, 의무
지가제 도입 / 지주 납세자 실현 / 본래 외국인만 발행하였으나 증단
양안 : 지형도, 성명, 가옥칸 수 삭제하고 두락, 일경 추가
지권제도 : 토지거래 문란방지 <관의 소유증명> 가계.증인서류.매매당사자.담당관.당상관화합
1904 탁지부 양지국 :양전, 지계발급 중단 토지측량/공문서류 편찬·조사
1905 을사조약 「토지 증명제도」
구소삼각측량 : 27지역([경인]+ TK) 11개 원점, 단위:간, 원점: X,Y = 0
간: [망 계 가 등] 구 금 M: [조 고] 율 현 소
1906 통감부 양지과 : 미터법 실시. 토지가옥증명규칙 (가계 폐쇄) 역둔토 국유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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