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달체계_지방분권화와 지역사회복지에서 지방분권화에 따른 공공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을 위한 공공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목표로 학습자가 생각하는 공공복지전달체계의 실현 가능한 개선방안을 예시를 들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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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달체계
지방분권화와 지역사회복지에서 지방분권화에 따른 공공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을 위한 공공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목표로 학습자가 생각하는 공공복지전달체계의 실현 가능한 개선방안을 예시를 들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
2. 공공복지전달체계와 민간복지전달체계
1)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특징
2) 민간복지전달체계의 특징
3) 공공복지전달체계와 민간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3. 나의 지역에서 실현 가능한 공공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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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참고문헌
Ⅰ, 서론
급변하는 사회경제 시대 속에서 국민들의 삶의 모습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복지에 대한 기대수준 또한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저 출산과 고령화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면서 그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부문의 예산과 제도가 확대되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국민적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복지제도를 마련하여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여 왔으나, 제도에 대한 효율적 운영과 더불어 서비스가 수요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되는 과정, 즉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에 대한 정비를 고려해야할 과제가 되었다. 이제껏 시도되었던 다양한 사례(보건복지사무소, 사회복지사무소,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과 통합사례관리, 인력증원, 읍면동 복지 허브화 등)가 있었으나, 사회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역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있어 더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체계적인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달체계가 그 기능을 온전히 발휘해야하는 것이다. 본 과제에서는 공공복지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본인의 지역에서 실현가능한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
사회복지전달체계는 국민의 복지에 대한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클라이언트들에게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서비스이 공급자인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을 연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체계로 정의하며, 운영주체에 따라 공공복지 전달체계와 민간복지 전달체계로 분류되어진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에 따른 주요원칙으로는 전문가와 비전문가 역할을 구분하는 전문성의 원칙, 클라이언트 문제해결을 위하여 동시접근 후 순차적 해결을 위한 포괄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포괄성의 원칙, 클라이언트 욕구충족에 맞는 서비스 양과 질을 결정하는 적절성의 원칙, 문제해결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체계화한 통합성의 원칙, 문제해결에 필요한 일정기간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성의 원칙,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성의 원칙, 성별 또는 연령이나 소득, 종교 등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평등성의 원칙, 누구나 쉽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접근성의 원칙이 있다.
2. 공공복지전달체계와 민간복지전달체계의 특징
1)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특징
공공복지전달체계는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국가예산을 광역자치단체로 하달하면 다시 지방배정된 예산을 기초자치단체로 하달한다. 기초자치단체는 배정된 예산 안에서 구체적인 예산을 집행하여 최일선 기관과 사회복지기관에 하달하여 최종적으로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나 사회담당 공무원과 사회복지기관의 직원들에 의해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는 상의하달식의 수직적적 전달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공공복지전달체계는 독과점, 복지서비스 정보의 비대칭, 공공재 공급부족 등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서비스의 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과 비경쟁으로 인하여 비율적이며, 낭비, 저생산성과 서비스의 질 지하와 돌발적인 변화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2) 민간복지전달체계의 특징
민간복지전달체계는 공공복지전달체계에 비하여 시범적, 융통성, 전문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가적으로 복지예산 삭감으로 인한 재 민영화 추세에 있어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는 국가의 사회복지사업을 상호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민참여를 독려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사회복지 인식과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대체로 공공기관이 제공하지 못하는 복지서비스나 공공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시각지대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복지수요의 증가와 재정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변화에 따라 공공기관과 대등한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다.
3) 공공복지전달체계와 민간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현재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공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은 일선 행정체계의 획일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복지담당자의 전문성을 발휘하거나 융통성 있는 업무수행이 어렵다. 지역복지협의체에서는 공공과 민간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밀착형 사업을 기획하고 있으나, 상의하달식 수직적인 행정시스템으로 인하여 지역특성과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미흡하다. 교육 또는 상담 등과 같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전담공무원의 업무과중과 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일반 행정 공무원인 상급자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실용이고 현실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다. 전달체계 내 자문위원회나 심의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가 존재하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비스의 효과성, 효율성 향상에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다. 다양한 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수가 부족한 것도 복지제도의 전반적인 발달을 지체시키고 있는 원인 중 하나이다.
민간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는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원의 대부분을 정부보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지도, 감독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더욱이 생활시설의 경우에는 정부지원수준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단순수용에 그치기 때문에 시설의 목표달성이 어렵다. 또한 시설의 종별, 지역적 분포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불안정적인 재정상태와 이러한 열악한 처우로 인하여 전문 인력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직원이 빈번한 교체로 인하여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확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3. 나의 지역에서 실현가능한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
내가 생각하는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접근용이성에 대한 재점검이다. 이는 현재 구청과 주민 센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주민 센터의 경우에는 동 단위로 위치하여 접근성은 높다고 볼 수 있으나, 업무를 처리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평균 1명 정도만 배치되어 있어서, 기초적인 생활에 대한 많은 내용을 숙지하고 대상자를 선정하기에 업무과부하로 생각된다. 특히 대상자 선정을 위한 현장조사나 사후관리, 서비스의 지속성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명 당 평균 200명의 대상자를 관리하다보니 업무적 한계와 그 안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인력충원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류의 간소화와 대상자가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어려울 때 언제든지 찾아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심적인 친밀도를 형성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Ⅲ. 결론
사회복지서비스는 재정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합리적인 전달체계 구축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시도는 하고 있으나, 재정적인 한계 또는 행정절차 및 체계변화, 중앙부처 및 지방자체단체의 조직과 인력의 변화, 다양한 사회정책의 연계 등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며, 그에 맞는 법과 제도, 중앙정부 조직 등에 대한 재점검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또한 다양한 대상자별 복지서비스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문의 강점을 살려서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거나 요구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통합적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전달체계에 맞게 수요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전문적 인력에 대한 확보와 열악한 환경이나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강혜규(2003).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안과 개선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권기창(2013). 사회복지의 지역수준 공공전달체계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연구.
고은주(2011).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김지연(2009). 우리나라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경숙(2012). 공공복지 전달체계 현안과 개선방안.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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