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성과관리제도 도입현황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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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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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성과관리제도의 이론적 내용

1)
성과관리제도의 필요성

2)
성과관리제도의 기본개념 및 체계

3)
과거의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4)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성과관리제도)

III
우리나라 성과관리제도의 도입현황

1)
추진 배경

2)
성과관리제도의 개요

3)
시범사업의 추진

4)
추진 경과

IV
우리나라 성과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성과관리제도의 문제점

2)
성과관리제도의 개선방안

V
결 론

본문내용: 3) 재정지출의 합리성 제고

예산과 인력 등 자원의 효과적인 배분은 바로 서비스 및 재화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와 선호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적정한 공급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원의 확보가 성과 및 수요와 전혀 연계되지 않는 예산의 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황 하에서 자원배분의 합리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업무성과에 대한 지표 및 기준의 부재로 인한 공공분야에 있어서의 효과적인 자원배분의 실패는 정부가 본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없다는 소위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의 원인으로 규명되고 있다. 더군다나 예산의 배정이 차년도 예산의 배정 및 지출수준에 의해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점증주의모형 하에서 비용과 예산의 절감을 통한 효율성 제고 노력은 거의 기대할 수 없다. 나아가 우리의 정서상 조직관리에 있어서의 성공과 실패여부가 예산 및 인력의 확대를 의미하는 조직의 확대여부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유인하기 보다는 오히려 예산의 낭비를 통한 배정된 자원의 완전한 지출이 유인되는 실정이다. 박중훈, 「결과중심의 성과측정 및 성과관리체제에 관한 연구」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1998.
따라서 성과정보를 예산편성에 있어서 의사결정시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4) 행정서비스의 개선 및 책임행정의 구현

종전에는 행정책임을 재정적 책임에 중점을 두어 사전에 지출비용을 엄격히 세분화하여 책정함으로써 사전통제 치중하고, 사후에는 재정지출이 사전에 정해진 규칙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주로 심사함으로써 합법성과 합규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통제는 집행상 자율성을 제한하였으며, 효율성과 효과성을 유인하지 못했는바, 성과주의예산제도에서는 집행상 재량권을 하부에 위임하는 대신, 사후에는 성과목표를 실제로 달성하였는지를 평가함으로써 성과책임성을 강조한다.
즉, 성과주의예산제도는 내부관리측면에서 성과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여 조직구성원들이 목표의식을 명확하게 하고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케 함으로써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되, 각 부처의 자율성 확대로 행정의 탄력성 확보가 가능해지면, 고객수요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진다. -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성과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 책임행정을 가능케 한다.

5) 정부기능의 핵심역량 강화

국민에게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가 공개되므로 성과목표 위주의 의사결정으로 정부조직 운영상 불필요한 기능을 제거하고 핵심역량 위주로 조직개편이 촉진될 것이다. 그리고 성과평가 결과는 개인 단위 인사평가와 연계하여 승진․급여․성과보수 지급에 활용되고, 조직단위 성과급 지급 등에도 활용되며 감사도 규정 위주의 감사에서 성과위주의 감사로 전환되는 등 운영시스템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기획예산처. 「성과주의예산 2001년 시범사업 추진지침」, 2000.
박노옥. “공공부문의 성과평가와 경제적 유인의 도입에 관한 연구” 2005
고영선, 윤희선, 이주호.「공공부문의 성과관리」.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4.
이세구. “서울시 성과관리제도(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사례 및 시사점”「지방자치」. 통권 193호(2004).
윤영진. “새 재무행정학”, 2008
박중훈. 「결과중심의 성과측정 및 성과관리체제에 관한 연구」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1998
배득종. “21세기 신재무행정”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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