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성격과 기능1

형법각론(법문사, 2003), 809면; 김성천/김형준, 형법각론(동현출판사, 2000), 807(국가기능이 현실적으로 침해되는 것이 확인되어야 범죄 성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와 국가기능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어야 한다는 침해범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정원, 형법각론(법지사, 2003), 741; 김일수, 앞의 책, 564면(우리 형법상 방해라는 행위양태를 지닌 구성요건의 대부분은 침해범․결과범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공무원의 이런 행위는 국가권력의 공정한 행사 내

1) 합헌론 52) 이에 대한 비판 5가) 개관 5나) 간통죄의 보호법익 6다) 간통죄의 성격 63) 소결 73. 헌법 제 36조 1항 위반 여부 71) 합헌론 72) 이에 대한 비판 7가) 개관 7나) 간통죄의 연원 7다) 간통죄의 모순 83) 소결 94. 기본권 최소침해의 원칙 위반 여부 91) 합헌론 92) 이에 대한 비판 93) 소결 105. 실효성여부 101) 합헌론 102) 이에 대한 비판 10가) 개관 10나) 간통죄의 일반 예방적 기능 여부 11다) 약자에게 유리한 법인가에 대한 비판 11라) 기술적

형법 + 형벌과 보안처분을 제재효과로 규정한 모든 법규범- 특별형법 + 행정형법 + 각종 법률의 형사처벌규정 → 실질적의미의 형법* 형집행법(행형법) - 형법이 아니고 형사법* 형법의 규범적 성격 - 가평의사행위를 재판한다1 가설언적 규범(만약∼한다면)2 행위규범(∼해서는 안 된다, ∼해야한다), 재판규범(재판의 준칙)3 평가규범(좋은행위, 나쁜행위), 의사결정규범(좋은행위를 할것인가, 나쁜행위를 할 것인가)*형법의 기능(형법의 존재이유)

1)균형론 : 파슨스의 항상성 - 사회체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성질로, 생물유기체의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향 - 기능주의의 핵심이론o 구조적 균형을 낳는 과정, 구조적 변동(개발도상국의 포괄적 사회변동)을 낳는 과정들이 있음을 인정o 파슨스의 균형론은 혁명과 같은 급격하고 총체적인 사회변동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비판받음(2)갈등론 o 마르크스의 견해 - 부분들이 서로 긴장하고 갈등하므로 생기는 역동적인 힘, 특히 생산력과 생

기능을 가지며, 제재와 응보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신상공개는 범죄자에 대한 법익박탈과 고통을 수반하기도 한다. 공개 대상자의 취업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이 초래될 수 있으며, 자신의 인격의 외부적 평가로 인한 수치심으로 고통이 유발되기도 한다.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의 경우 신상공개는 형벌보다 더 중한 고통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신상공개는 그 실질에 있어서 형벌이라 하는 견해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1) 이중처벌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