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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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실무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한다. 이는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여 임신, 출상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출산휴가급여의 의의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연속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만약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출산휴가기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①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40세 이상인 경우
③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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